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민주주의는 인권, 언론, 정치,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영어 몰입식 교육과 사교육비 폭등, 강부자·고소영 1%내각,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이에 반대하는 100만 촛불,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 대운하사업을 위장한 4대강 살리기, 여섯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 밀어붙이기 등 그예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지 1년반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해본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에 대한 정답은, 실상을 알고 보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이다.

실 예를 들어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1998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7300달러였다. 1만2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7000달러대로 추락했다. 5년 뒤 2002년의 소득은 1만1000달러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둔 2007년의 소득은 2만1000달러였다. 10년 사이 거의 3배가 올라갔다. 비약적 성장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헌정사상 그나마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동안 국민소득의 측면에서 볼때 비약적 성장을 한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달러 소득이 무너져 1만9200달러로 떨어졌고, 올해는 더 후퇴해 1만7000달러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경제지표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5년 만에 취업자 수 감소, 10년만에 경상수지 적자, 7년만에 수출 감소폭 최대 등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한 동안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실상을 알고보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행복한 10년'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중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양극화 현상'이었다. IMF 외환위기의 후과였지만 잘 치유하지 못해 지금도 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것이 심화되어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어 간다.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극복하는 역할 즉, 국민통합이 정치 영역이다.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기도 하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면서 즉, 제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성장이 동반되어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고 선진국에 다다를 수 없다. 계속 중진국에 머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통합'을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이제는 "화합과 통합이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렇게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충심어린 건의를 하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시대 정신인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직도 장례식조차 못 치르고 있는 '용산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정으로 그들과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8월 2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하려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당하고 이 과정에 한 유가족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고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려거든 먼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화합과 통합'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이 거짓말임을 또 다시 국민들 앞에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결론은 명백해졌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는 제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화합과 통합'을 실천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