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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 유성호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 유성호

한국은행은 10일 현재의 기준금리 연 2.00%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이후 7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확대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이같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아침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5.25% 수준이었던 금리를 10월부터 매달 내려, 올 2월 2.0%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 7개월째 동결... 한은의 청와대 눈치보기?

이번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이미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쪽에서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인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세계 경제는 미세한 회복기로 아직도 출구전략은 이르다"면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한은의 금리 동결이 시장의 거품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한은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정부와 통화당국 스스로 내년초까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비이성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거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은이 0.25% 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통화당국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