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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배 의원 ⓒ 이민선

▲ 박현배 의원 ⓒ 이민선

이필운 안양시장이 제 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양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보상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9일, 안양시 박현배 의원은 이 시장에게 "항소심 패소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질문하자 이 시장은 이같이 밝히며 "패소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이 "지구지정 다시 하기 위해 받은 주민 동의서 내역을 공개하라는 개발반대 주민 요청이 있었는데 어째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공개 안 된다는 얘기 첨 들었다"며 "냉천지구는 61%, 새마을 지구는 64% 받았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냉천지구는 66가구, 새마을 지구는 64가구만 더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이 시장 발언이 나오자 주민동의서 징구 내역 공개를 요구한 안양9동 개발 반대 주민 김모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저렇게 쉽게 공개 하는 정보를 내가 요구할 때는 묵살했다. 황당하다. 더군다나 시장은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 어이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안양시에 주민동의서 징구 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 6월 16일, 당시 안양시는 "오해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김씨는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한 주민 김씨는 이 시장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0일, 시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김씨는 내용 증명을 통해 "주민이 정식으로 요구한 정보공개를 어째서 거부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양9동 새마을 지구 주민동의율 64%가 토지와 건물소유자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또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합한 것인지 시장 서명이 담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의율' 공개 못한다더니 시 의회에서는 단번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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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후 주민 반발 ⓒ 최광복

▲ 1심 패소후 주민 반발 ⓒ 최광복

안양시와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5동.9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5431)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행정부 윤재윤 판사는 9월8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안양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것 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패소 이유는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했고 지구지정 당시 3분2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안양시는 지난 1월경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한편으로는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재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안양5동.9동은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다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양시는 판결문이 나오면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균형 발전 기획단 김영일 단장은 "판결문에서 지적한 내용 보완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다. 판결문 내용 나오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이 같은 안양시 입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주민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만약 5.9동이 다시 개발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개발 반대 주민 김씨는 이렇게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미 5동과 9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며 무리하게 동의서를 걷고 있다.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는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있다. 만약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시 소송을 걸어서라도 막아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