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악몽 재현된 서울 학교 급식

서울에서 급식 사고가 또 터졌다.

동원캐터링이라는 중견급 위탁급식업체가 부도가 나서 청량고, 자양고 등 9개 학교의 학교 급식이 오늘(8일)부터 중단되었다고 한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당분간 급식중단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학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왜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진즉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을 직영전환하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6년 CJ라는 대기업 위탁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사고를 당했다. 피해학생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서울이었다. 당시에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그리고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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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6월 23일 오전 11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단체 회원들이 교육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위탁급식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 지난 2006년 6월 23일 오전 11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단체 회원들이 교육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위탁급식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위탁급식업자를 위한 급식 아니다

법 개정을 한 지 4년이 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은 어떨까? 전국에서 위탁급식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서울의 직영전환율은 10%도 안 된다.

위탁급식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공정택 교육감은 위탁급식 직영 전환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듯했다. 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은 학부모 대부분이 직영을 원하는데도 집단적으로 직영전환을 거부해 왔다. 역시 위탁급식업자들의 로비력은 대단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른바 '위탁급식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탁급식 고수에 힘을 실어주었다.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업자들의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것도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고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현실은 암담하다.

10월 9일(금) 서울교육청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국회의원들은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교육청이 딴청부리며 집행하지 않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급식중단사태 책임 조전혁 의원에게도 있다

18대 국회 들어 위탁급식업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원칙이 명문화되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는 없었다. 난데없이 조전혁 의원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탁급식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조전혁 의원이 자체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 80% 이상이 직영 전환을 찬성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하지 않는 학교장들에게 조전혁 의원의 위탁급식법은 큰 버팀목이었다. 다수당 의원의 '위탁급식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은 현행법을 '계속 뭉개고 버텨보자'라는 생각에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이번 위탁급식학교 급식중단 사태의 책임을 조전혁 의원에게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 위탁급식법을 반대하는 1만 장이 넘는 선전물을 조전혁 의원 지역구(인천남동을)에 배포하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국회의원'이라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

직영급식이 해답인 것을 왜 모를까?

공정택 교육감, 서울중고등학교 교장들, 조전혁 의원은 식중독사고 발생률이 직영보다 위탁이 5배 이상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위탁급식은 영리가 목적이어서 급식의 질이 직영보다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식도 모르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 위해서는 직영은 기본이고 친환경급식 확대가 대세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친환경급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생활교육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부터 시행된다.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확대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구태의연하게 위탁을 주장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교육기관장들이, 정치인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을 좋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국정감사장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사과발언이 나올지,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지 매우 기대가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겸허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해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