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수임사건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전남 광양) 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2006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266건을 수임했으며, 무죄선고율은 21.5%로 태평양(19.3%), 세종(14.8%), 광장(10.2%), 화우(9.3%)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정권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발휘해 온 김앤장의 올해 무죄선고율은 34.9%에 이르렀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김앤장이 수임한 43명 중 15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
김앤장은 지난 4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가 돌연 사퇴한 바 있다. 대신 이명박 정부의 '실세 로펌'으로 알려진 '바른'이 박 전 회장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현직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주미대사, 신희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박인제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장용석 전 청와대 제1민정비서관(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등도 김앤장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다.
공정위 간부 14명 중 6명이 김앤장으로
또한 이한구(대구 수성갑)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은 공정거래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3년간 공정거래위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24명 중 6명이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것. 그 뒤를 세종(2명), 광장·태평양·바른·충청·대륙·케이씨엘(각 1명) 등 대형로펌이 이었다.
이렇게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거래위 퇴직간부는 총 14명(58.3%)에 이른다. 국내 대기업(2명)이나 대학교수(3명) 등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공정거래위 퇴직 고위간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온 김앤장은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67건(확정사건․계류사건 포함)의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한구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기법과 논리, 인맥에 정통한 공정거래위 출신 인사들이 로펌에 들어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의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5대 대형로펌은 총 1682건을 수임해 240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14.3%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1.4%(64만 4011명 중 9505명 무죄선고)의 10배나 높은 수치다.
우 의원은 "이는 서민들은 그만큼 더 높아진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쉽지 않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로펌이 퇴직한 고위급 판검사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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