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를 완전 무료화하겠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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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운동 선포식 강북구의 한 주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민주노동당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운동 선포식 강북구의 한 주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국가필수예방접종'은 2006년 6월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한 전염병에 대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동네 소아과등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07년과 2008년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2009년에도 예방접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저출산 대책 등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부담금 70%를 내지 않도록 자체 지원하고 있어 강남구를 제외한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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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는 것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이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고 있다며 무료화 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는 것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이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고 있다며 무료화 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동시에 영유아 보건증진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확대와 강남구의 사례처럼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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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는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강남구에서는 무료, 다른구에서는 개인부담금을 낸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강남구에서는 되고 우리동네에서는 안되는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강남구에서는 무료, 다른구에서는 개인부담금을 낸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