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류평위) 의원 가운데 몇몇이 정례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해외로 국외출장을 떠나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곤, 서용석, 인치견, 조강석 등 천안시의회 의원 네 명은 지난 23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 오는 28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떠났다.
방문국은 캄보디아와 태국 2개국. 관광지로도 유명한 캄보디아의 씨엠립과 프놈펜, 태국 파타야 등을 찾아 농업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천안시 농업정책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찾겠다는 취지. 공식 방문지 일정 외에 관광 일정도 포함됐다.
동 지역 시의원들이 농수산업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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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전경 모습. ⓒ 윤평호
노동곤 의원을 단장으로 의원 4명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동행한 이번 방문단의 국외출장 경비는 총 923만원. 의원 1인당 180만원이 시의회 예산에서 지원됐고 12만원은 의원 각자 자부담했다.
농수산업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높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국외출장의 실효성. 지난 21일자로 정례회가 폐회하면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행감)와 내년도 천안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아이디어 발굴과 식견을 넓히려는 목적이라면 예산안 심의 전 국외출장을 다녀와 행감과 예산안 심의시 정책적 제언으로 연결시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사실상 5대 의회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 구태여 국외출장까지 갔다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비례로 의회에 입성한 노동곤 의원을 제외하고 이번 국외출장 방문단의 3명 의원 모두 선거구가 농촌지역인 읍.면이 아니라 도심 동 지역인 점도 국외출장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때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국외출장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출장심사위 심의 받지 않아
두 번째 논란은 절차상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을 명분삼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국외출장을 떠나고자 하는 의원들은 미리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국외출장심사위)에서 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받아야 한다. 7인으로 구성된 국외출장심사위는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 민간인이 과반수를 이룬다.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한 이번 국외출장단은 그러나 국외출장심사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예산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국외출장심사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천안YMCA 시민사업부 김우수 팀장은 "인원이 한 두 명이라도 국외출장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인원 수와 상관없이 국외출장심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방문단의 인원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외출장을 떠난 시의원 네 명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의원들의 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신문 55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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