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신성장산업분야 진출 위한 지원시스템 요청

정부가 기업 설비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는 지난해말 일몰을 적용해 완전 폐지하고, 그 외 지방에만 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방투자분만 세액공제를 연장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에 경제 회복기를 맞이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3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 제출한 '2010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전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촉진을 위해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거래정보 제공 ▲외국기업과의 공동기술 개발 또는 합작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간 제휴·협력시스템 구축 ▲해외전시회, 상품전 참여기회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관련 지원강화 등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업체 등 재무실적 기준으로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제조업 기준 2009년 1/4분기 40%, 2∼3/4분기 32%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상당수가 퇴출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출구전략 시행시점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정책의 추진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책자금 축소(5.8조원→3.1조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점진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보증연장 중단 ▲하반기 이후 신용보증 연장조치 중단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상의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앞두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추진에 앞서 좀더 많은 기업들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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