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이 비효율의 극치"

단식 농성중인 선병렬 위원장 인터뷰

등록 2010.01.17 13:28수정 2010.0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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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중인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
단식농성중인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김기석
단식농성중인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 ⓒ 김기석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이 9부2처2청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 건설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 노력이 비효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1일부터 5일째 단식 농성중인 선병렬 위원장은 15일 오후 대전역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병렬 위원장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청 민심이 돌아서지도 않고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사과해야 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및 정부관계자가 모두 나서 무차별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데 찬성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또한 정부에서는 여론조사 수치를 강조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여론이 아니라는것을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선 위원장은 세종시 원안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흔히 행복도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이 통과된 순간 국민들끼리의 약속이 됐다"며 "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맺는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간의 약속을 대통령이 나서 합의를 깨 국민들 사이에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가 비효율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이 비효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선병렬 위원장은 "정부의 수정안은 수정안은 완전 특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특혜때문에 당장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특혜를 주지 않는이상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땅 값을 싸게 주는건 시장경제가 아니"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시장주의자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선병렬 위원장은 향후 전망과 관련 "세종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제가 알기론 한나라당의 강제적 당론이 되려면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게 아니니까 한나라당의 이탈표가 있을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모든 야당이 같이 합치면 통과 될수가 없다"며 "그렇게 하면 또 국회에서 단상 점거하고 문 부시는 일이 일어나는건데 대통령이 국회는 난장판이 돼도 자신의 주장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독선, 독단의 정치"라고 힐난했다.

 

6.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민심이라는 건 미리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냐"며 "이번 사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는 세력과 정당이 어딘가를 가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내지 유보 입장을 표명한 지역의 단체장에게도 비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선병렬 위원장은 "박성효 시장이 초기에 문제가 불거졌을때 불분명한 자세가 많은 대전 시민들의 입에 올랐는데 재차 말했지만 법으로 정해져있고 예산이 1/4 집행된 이런 정책을 수정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충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양식있는 사람들 모두는 단호히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며 여론에 호소했다.

 

선 위원장은 "당인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대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의 민심을 정확히 대변해야 한다"며 "민심과 별도로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단호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하지 않으니까 땅이 남는거 아니냐, 그것을 덤핑으로 땡처리 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옳으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 할 것이고 민주당이 앞장 설 것"이라며 거듭 '지방선거 심판론'을 제기했다.

 

한편, 5일째 물만 섭취하며 단식 농성중인 선병렬 위원장은 몸 상태와 관련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조금 힘든게 느껴지지만 버틸만 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1.17 13:28ⓒ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선병렬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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