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한 희망과 대안, 민주넷은 정당의 연합정치 핵심 관계자를 초청해 '연합정치의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은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한겨레>, <프레시안>, <칼라TV>, <커널뉴스>가 공동 주관하며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8일) ▲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19일)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20일) ▲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21일) ▲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22일)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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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대안>과 <민주넷> 공동주최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미경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우선 되는 선거연합이 돼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경우에 이길 수 있을까 싶다. 물론 후보 경쟁력만으로 연합해서는 안 되지만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수 있으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
역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희망과 대안, 민주넷이 공동주최한 '2010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몇 차례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기득권을 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라고 생각하고 여러 안을 내놨지만, 패널들은 '그걸로 될까' 물음표를 찍었다.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실질화 하는 것은 어떠냐는 파격 제안에는 흠칫 놀라기도 했다. 패널 개인의 의견일 거라고 의미를 축소하려 들었다. 당에서 선뜻 받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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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이 말하는 연합정치 실현의 길 ① ⓒ 김윤상
민주당은 호남에서 후보 안 낸다? 선뜻 받기 어려운 제안
연합정치 연속토론 나흘째를 맞이한 21일 오전 이 총장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대모사로 좌중을 웃음에 빠뜨리자 이 총장은 덕분에 마음이 풀어졌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이 총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선거연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이번 선거연합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민생민주 회복에 있다"며 "사법부마저 간섭하려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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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대안>과 <민주넷> 공동주최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미경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한나라당은 지금 친이와 친박이 분열돼 싸우고 있다"며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연합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회적인 선거연합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토대로 대선에서도 연대하고 정권을 공동운영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선거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8 재보궐선거 당시 안산상록을의 경험에 비춰볼 때 후보자간 연합만으로는 연합정치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 총장은 "공동의 정책연합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공동강령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며 "지방행정, 지방세제, 환경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연합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총장은 "연합공천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경쟁력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한나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것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모두에 광범위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시민공천배심원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의회까지 대표의 전략공천 포션을 15%로 늘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모두 대표가 연합후보에 자리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큰 양보라고 주장했다. 말로만 하는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닥쳐오는 기득권 포기에 앞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3~4월엔 연합공천, 5월엔 공동선대본
선거연합의 추진과정은, 2월 하순까지는 정책연대의 기본합의사항을 마련하고 3~4월에는 연합공천과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합의해야 하며 5월에는 공동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면 순조롭게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연합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 "내부 논쟁이 필요하다, 연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당 내부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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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대안>과 <민주넷> 공동주최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미경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장은 "민주당이 호남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맞다"며 "호남의 지자체가 풀뿌리 생활정치와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왔는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지자체장 가운데는 "다른 도전을 겸허히 맞서 이겨내든지 변화하든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공천배심원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은 "각 영역에서 추천을 받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전문시민배심원 1000명의 풀을 만들 것"이라며 "이 가운데 200명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민 200명을 뽑아 400명의 시민배심원들이 전문 질의자로부터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고 듣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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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이 말하는 연합정치 실현의 길 ② ⓒ 박정호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다른 방식까지도 열겠다"
이날 홍세화 <한겨레> 시민편집인은 "5+4 틀에서 볼 때 5개 정당 중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며 "선거연합이나 정책연대를 하려면 민주당이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세균 대표가 통합과 연대의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득권이 문제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장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은 다른 방식까지도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공천배심원제도 그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며, 광역-기초의원에 있어서 15%의 전략공천을 갖겠다는 것도 '15% 이내는 연대를 위한 자리'로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정책을 이번 지방선거 의제로 삼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둘째날 토론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경 총장도 유시민 전 장관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미FTA나 신자유주의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연합에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똑같으면 연합할 필요가 없다"며 "상당 부분 같이 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합하는 것이고, 점차 연합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는 주민일상과 연계된 게 많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FTA나 신자유주의가 선거연합 걸림돌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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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대안>과 <민주넷> 공동주최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미경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무엇보다 이 총장은 "작은 차이 때문에 연합이 깨진다고 할 때 중재자로서 '시민사회'는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연합정치가 실패할 경우 '시민사회'가 중재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경우에 이길 수 있을까"라며 "경쟁력만으로는 후보단일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고서야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민주당의 안을 고집하면서)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연합정치에 나서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주문에는 "호남에서 완전히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을 때만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연합해 민주당과 싸우는 방안은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호남 지자체장들에 대해 비판한다면 겸허히 받겠지만 당에서 완벽하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 경험 보니 사전에 정책협의 안되면 깨지더라
안산상록을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정해진 정책도 없는 한 축과 여론조사 후보 1위와 붙은 격"이라며 "사전에 만나 정책협의하고 구체적인 공천의 방식과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인기 낮다고 해도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뭉쳐 방어하기 때문에 쉽게 야권이 당선되기는 어렵다"라며 "연합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열정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간다면 이길 수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연합을 통해 승리하고 충청권은 세종시 문제로, 호남은 상당한 혁신을 이루도록 하고, 영남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진보진영이 민주당을 향해 못한다고 돌팔매만 던지지 말고 격려하면서 같이 끌고가는 방안을 요청드린다"면서 "돌멩이를 던져서는 연합을 성공적으로 가꿔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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