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신들에게 '행정구역통합' 자격을 주었나

[주장] MB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행정구역통합'이 갖는 7가지 문제점

이신욱(kkkworm)
등록 2010.01.24 11:45수정 2010.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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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오전 3시, MB 정부의 또 다른 기록이 생겼다. 바로 행정구역 통합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의견 제시안이 가결되어 경기도 광주, 하남과의 3개시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메머드급 기초자치 단체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통합이 확정되면 이 지역의 면적은 665.6㎢로 서울(605.3㎢)보다 넓고 인구도 135만 명에 달해 전국 기초단체 중 최다로, 울산광역시(111만명)보다 많은 거대도시가 탄생한다. 

앞서 작년 12월 경상남도의 마산, 진해, 창원의 시의회도 행정구역 통합안을 가결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통합 확정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진 통합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점1] 행정구역 통폐합을 주민투표도 없이?

먼저 민주주의 과정상의 문제다.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즉 지자체의 대표성은 인정하나 매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당 지자체 의원들과 정부에 의해 행정구역 통폐합이 주도되고 있다. 자기 도시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서 지역주민들은 철저히 제외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주민투표가 없는 일방적인 행정통합의 부작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점2] 중앙당의 일방 간섭, 지자체 의원은 종?


둘째 일방성의 문제다.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의견 제시안을 통과시켰다. 행정구역 통합안의 상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를 선포하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후보의 검증과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자체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에서 국회의원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것은 지역 통합에 대해 지자체 대표들인 시, 구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중앙당에 의한 일방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지자체 의원들을 피라미드 조직의 최하층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경기도 성남·광주·하남과 경상남도 마산·진해·창원의 두 지역에서 이러한 정부와 중앙당의 일방적인 명령하달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에 의한 일방성의 문제는 지자체 문제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점점 국민들 사이에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지금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위기의 시대에 있다. 

[문제점3] 2010 지방선거 때 주민들 선택 받아라

셋째 대표성의 문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없었다.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수립 이후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는 행정통합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다음 선거(2010년 6월)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거대야당과 지자체에 의해 행정통합이 다시 되돌려진다면 이것은 국력낭비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올해 6월의 지자체 선거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에도 직결된다!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선거를 통한 정당한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

[문제점4] 행정통합도 기업 구조조정처럼?

넷째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행정통합이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을 보면 마치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구의 축소를 통한 인원감축과 이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확보하여 새로운 투자와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요내용이다.

그러면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이 해석하면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정족수의 감축(행정하부조직인 구와 군도 통합이 예상된다)과 이를 통한 국가/지방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투자처인 4대강 투자와 각종 토목공사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 조직이 기업과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업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지방행정조직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정치력은 매우 미숙하다. 국가를 기업으로 보고 있고 기업경쟁력을 정치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기업은 빠르게 움직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 반면 국가는 절차에 따라 움직이며 공익을 추구한다. 이 차이점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문제점5] 국토균형개발과 거꾸로 가는 거대도시

다섯째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거점개발단계에서 벗어나 점과 선을 잊는 개발(고속도로, KTX)이 거의 끝난 단계다. 그러면 면의 단계인 국토균형개발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인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번 행정통합은 서울 옆에 국내 5위의 거대도시가 생기고 부산 옆에 국내 8위의 거대도시가 생기는 메가시티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행정통합은 전국토의 도시화인가? 묻고 싶다.

[문제점6] 메가시티 내부의 지역불균형

여섯째 양극화의 우려다.

이러한 메가시티 단계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진다. 그것은 메가시티 내부의 지역불균형이다. 경기도 분당과 경상남도 창원은 매우 높은 소득을 가진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강남의 출현으로 인한 메가시티 내부의 양극화의 심화가 아닌가? 우려스럽다.

또한 지자체의 이름과 지자체 시청의 위치문제로 인해 지역내부의 지역감정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하부조직인 구와 군의 통합도 메가시티로의 통합 후 추진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갈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제점7] 메가시티와 메가시티가 아닌 곳의 명암

일곱째 지역의 형평성 문제다.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생겨난 거대 메가시티로 인해 기존의 행정구역인 도가 분단되고 찢어진다면 메가시티 이외의 지역의 소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소외 지역들의 인구가 교육, 주택, 직장 문제 등으로 메가시티로 이주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이촌향도를 낳게 되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농촌은 공동화 되어 있지만)

농업혁명인 1차 혁명에 뒤이은 2차 혁명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농촌은 도시의 식량기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팽개치고 메가시티를 만들어 건설업에 매진하겠다는 것은 3차 혁명의 시대인 다양성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국민분열 계획

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은 전근대적인 산업시대의 논리로 국토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계획임에 틀림없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수도권에 대도시 하나 출범한다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행정구역 통폐합이 있었지만 그 덕에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중대한 의제인 행정구역 통폐합은 일방적인 정부주도가 되어서는 많은 부작용과 함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21세기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빨리 빨리'를 버려야 한다. '소통없는 소통과 배려없는 일방적 대화'를 버리고 보다 높은 도덕성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높은 도덕성과 진실함은 대화와 타협, 배려가 중심이 되게 하며 국민들의 철저한 참여와 결정이 그 중심이 된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가 한국에는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첨부파일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hwp
덧붙이는 글 한토마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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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행정구역통합 #메가시티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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