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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은 모든 것이 퇴행한 기간 이명박 정권 2주년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모든것이 퇴행한 기간이었다고 혹평했다 ⓒ 이영광
미디어법 변칙 강행통과에 분개해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던 민주당 최문순 의원. 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해 "모든 것이 퇴행한 시간이었고, 파시즘의 징후가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숫자와 투지가 부족하다"며 "지난 10년 집권을 하고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의 부족, 여당 체질화, 고령화"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문순 의원에게 미디어법을 놓고 여권에 어떻게 맞서겠느냐고 묻자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시정명령을 국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재의결을 요청했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정부 여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법 시행에 들어갈 듯하고 허가절차를 밟게 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MBC 상황에 대해서도 묻자(MBC 노조위원장과 사장을 역임) "방송사들 가운데 정권에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방송사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키려 드는 것"이라며 "엄기영 사장을 내쫒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정권 홍보를 도맡아 할 사람을 사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엄기영 사장은 끌려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버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KBS 수신료도 결국은 국민들 돈을 빼앗아 보수언론을 먹여 살리는 데에 이용할 것이어서 인상안이 나오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설명하고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했다.
여당의 거센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범민주개혁세력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민주당 내 현안인 정동영 의원과 추미애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금은 민주당의 최대 목표를 이명박 정권 저항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둬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을 아우르는 연대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이 효과 없는 마구잡이식 연대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여 왔다고 말하자, "연대는 마구잡이식으로 해야지 다 따지면서 하려면 안된다. 다만,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답변이었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진보진영이 크게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계속 접속할 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면 물리력 동원해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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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영 끝까지 버텨라 mbc 상황과 관련해 엄기영 사장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말했다 ⓒ 이영광
-최근 한 인터뷰에서 "문방위 내에 주도권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령까지 의결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여권에 맞서갈 것인가요?
"미디어법을 헌법제판소에 다시 재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했지만 안하기 때문에 헌제에서 재의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재소와 상관없이 법 시행에 들어갈 것 같아요. 법 시행에 들어갈 경우 보수 일색의 방송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않겠다고 해요. 선거에 큰 신문들을 줄 세워서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전에는 하지 않고 선거 후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허가에 대해서 싸움을 하려 하지요."
-헌제에서 판결이 나온다 해도 한나라당에서 뭉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막연히 언론악법이라고 해서 방송사끼리의 문제 또는 방송사 몇 개 더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KBS 수신료를 올려서 그 방송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서 격려하고 힘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법과 관련된 당론과 당의 대여투쟁계획은 무언가요?
"당론은 언론악법이 원천적으로 무효고 국회에서 여야간의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제에서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대여투쟁계획은 앞에서 말한대로 헌제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돼서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면 그때 허가과정에서 물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 민주당의 싸움은 처음엔 목청을 높이다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고 만다는 느낌입니다. 굵직한 정책 현안마다 이런 식이어서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고 처연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숫자와 투지가 부족하지만 또 저쪽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너무나 집요하고, 무식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설마 설마 하면서 온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재정비 해야 할 듯 합니다. 독재정권도 파시즘의 초입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엔 핑계로 밖에 안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민주당이 87석이고 다른 진보정당까지 합치면 95석인데 기본적으로 결연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집권을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의 부족, 여당 체질화, 고령화 등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민주당 현 지도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해야지, 따지면서 하면 안돼
-민주당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최고의 목표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 전선을 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칙에 맞지 않고, 부담스럽더라도 저항전선을 치는 것을 최상위로 놓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들어와야 하고, 추미애 의원도 당에 힘을 합치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참여당이랄지 다른 야당과 관계 정립도 모두 힘을 합치는 쪽으로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원칙 없이 마구잡이식 연대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제가 말한대로 연대를 해서 이명박 정권하고 대항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의 포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자기 것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연대가 안되는 거죠. 연대라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해야지 다 따지면서 하려면 안되는거죠. 다만, 다른 것을 인정하는 연대가 되어야죠. 선거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목표를 향해서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연대가 되어야죠."
-그럼 진보연대인가요. 아님 반MB연대인가요?
"진보진영에서 그런 논쟁이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반MB연대와 진보연대의 차이를 알고 그것에 대해 판결해서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급자들의 마인드고 정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거의 구분이 없는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야당과 다 같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거기서 세분된 논의는 정치적 호소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도 야당이고 반MB이잖아요. 그들과도 연대가 가능한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한 것엔 적군과 연대했을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JP연합이 성공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대표와 연합했을 때 성공한 것이죠. 우리편을 단결시키고 적을 우리편으로 끌어올 때만 우리가 집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니다.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어렵지만, 사고체계를 앞에 말씀 드린대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연대나 반MB연대를 구분하지 않지만, 결국은 반MB연대로 갈 수 있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서로간의 협상과 딜을 한다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 미디어법 파동 .... 그 한 가운데 MBC가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죠. 노조위원장, 사장 출신으로서 지금 MBC의 상황을 어찌 생각하나요?
현재 MBC 상황은 방송사들 중에서 정권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는 MBC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 4명의 이사(부사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경영본부장)들을 잘랐습니다. 4명을 자른 채로 새로 임명을 안해줘서 50일 넘게 경영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곧 감사를 시작해서 굴복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엄기영 사장을 임기 중에 타당한 이유 없이 해임시키고 자기네 입맛에 맞고 정권 홍보를 도맡아 할 사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엄 사장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무리해서 사장교체를 왜 하려 하는 것일까요?
"KBS 정연주 전 사장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듯이 자기들 정책에 완전히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려는 것이죠."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엄사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엄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압력에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죠. 끌려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정치 변동과 관계 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노컷 정도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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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서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 남북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에 대해 서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 쉽지 않을 것이라도 말했다 ⓒ 이영광
-최근 '알아서 기는 언론들'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언론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알아서 기는 언론이 된 것 같습니다. 87년 6월항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 이전 수준이라는 것은 군사정권에 언론이 철저히 종속되어 있어서 언론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통치하던 시절로 거의 근접해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후는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는 MBC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노컷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수일색 체제가 되고, 또 언론악법을 통해 보수 방송사를 만들어서 완전히 편향된 언론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우리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기존 신문, 방송사를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방어하지만, 보시다시피 힘이 모자라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힘을 쏟아서 절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당에게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상 저지를 위해 행동하실 건가요 ?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선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 돈을 빼앗아서 보수언론을 먹어살리려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정연주 전 사장 때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때는 수신료를 걷으면 그대로 KBS 안에서 KBS 사람들이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신료를 올리면 KBS2에 가는 광고를 신규 방송사에게 주고 KBS2는 인상된 수신료로 먹여 살리는 체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KBS에 가는 돈은 오히려 줄고, 밖으로 나가 신규 방송사 재정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떼문에 그 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신료가 전기료와 붙어 있기 때문에 거부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분리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나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왜냐면 KBS 수신료라는 것이 잘못 운영되지 않는다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KBS가 독립성을 갖고 방송을 하도록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분리한다면 시민들에게 나중에 오히려 불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은 이제 시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조금도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여 강압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료가 전기료와 붙어 있어서 거부운동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나는 KBS를 보지 않는다. TV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쪽에서 나와 확인하지 않고, KBS로 연락이 가면 KBS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KBS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떼고 누구하고도 붙을 자신 있어
-KBS의 방송내용이 5공시절로 회귀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은 히틀러 집권 하의 독일과 흡사하다"고까지 질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2년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언론자유 등 모든 것이 급격하게 퇴행한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시즘의 징후까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런 징후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나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을 국가를 향해 동원을 하는 것이 파시즘의 전초 아니겠습니까? 그 초입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양쪽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북문제를 민족문제로 보고, 남한의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문제를 민족적 관점이 결여된 경제문제로 보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것이죠. 양쪽 시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쉽게 추진한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융화되기 힘든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잘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재보선 안산을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자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높다면 쉽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판을 같이 짜 나갔다면, 공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텐데 경선을 하니까 그분을 사퇴시킬 수 없었던 지도부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방선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 공천 작업을 각당에서 해 나가면 완전히 100% 연대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재보선때 의원께서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께 비례대표 버릴 테니까 부천에서 한판 붙자고 하셨잖습니까? 이번 7월 재보선에 은평을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비례대표 버리고 은평을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하고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당내 인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분들하고 우열을 가려봐서 당에서 선택한다면 전 언제든 그 선택을 받아 드릴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블로그 활동이 활발하신 것 같아요. 얼마전 당내 블로그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 블로그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민초들이 가져본 언론자유 최초의 수단입니다. 그동안 헌법에 언론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배워 왔지만 실제로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보장되지 않았죠. 반드시 언론 매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하여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반도 안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보수언론 일색인 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았죠. 최초로 우리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수단입니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론인으로 20년 동안 지낸 게 의정활동에 장단점이 있을 듯한데 무엇인가요?
"우선 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점이라면 언론인 출신이 정치인이 됐다는 것이 족쇄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족쇄가 될 수 있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여전히 한나라당 정권이 성격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 할 듯 합니다. 올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면 KBS 수신료 인상, 보수언론에 대한 허가절차 등이 진행 되면서 국민들이 '아 이것이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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