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두만강변에서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선도구 개방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이 올해 1월 중국 지린성과 가까운 함경북도의 라선(라진-선봉)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랴오닝성의 선양, 단둥과 지린성의 옌지, 투먼, 훈춘 현지 취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봤다. 또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이와 관련, 전문가 기고를 포함해 7~8회의 연재기사를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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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밤 북한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압록강철교(조중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다. ⓒ 권우성
2009년의 북중관계는 정말 희한한 한 해였다. 북한은 4월 이른바 '위성'로켓 발사 시험을 진행했고 5월에 2차 핵실험도 단행했다. 북핵 실험에 대해 중국은 UN의 두 번째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 우호의 해'가 무색할 정도로 양국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는 냉소했던 한 해였다.
즉, 고위급 회담이나 교류가 대폭 줄어들었던 한 해였다.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가 3월에 북경을 방문해 '북중 우호의 해' 선포식을 가졌고, 10월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답방이 이루어진 것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총리급 방문도 정치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북핵 2차 실험으로 중국이 6월 1일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천즈리 부위원장의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한 사실에 비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2009년 외교적 관계는 소원... 군사분야 고위급 교류는 활발
대신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사실은 하반기에 들어와 군사 분야에서의 양국 고위급 교류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이례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고, 중국의 국방장관이 11월에 평양을 방문했다.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의 국방 관련 인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의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각각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해군과 공군의 군사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중 양국의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단독 회담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및 확대의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북중 양국의 군사교류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의 대북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교역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4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중 중국과의 무역총액은 27억 8000만 달러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비록 2000년 이후 전년대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실적이었지만 화폐개혁 이후 2009년 12월의 양국교역량은 전월대비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국의 대북투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과 100억 달러 투자합의를 봤다고 한다. 물론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소식이나 최근 중국의 대북추세를 보면 비록 계획성이 농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또한 남북경협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중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그리고 중국여행사는 평양, 묘향산, 개성 등의 지역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 패키지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4월 12일부터 첫 중국 여행사 관광객들의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중 양국관계의 발전 추이를 보면 우리로서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선, 북한이 중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은 대북지원을 계속 하는가? 물론 답은 간단할 수도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국의 북한 경제제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상지원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속 시원한 답은 없다. 또, 중국 외교정책의 목적이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북핵을 자국의 위협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것일까?
중국의 외교원칙 중 중추적인 것이 '평화공존 5항 원칙'이고 5개의 원칙 중 하나가 '비동맹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동맹관계는 예외인가?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의 WTO의 회원국인데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과 우대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WTO의 규범과 룰에 위배되지 않는가?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북중관계가 '특수 관계'가 아닌 '정상국가관계'라고 강조하는데 아직까지도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중국에게 북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중국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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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철교의 중국 단둥쪽 진입로에 중공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참전비가 세워져 있다. 참전비 바닥에는 'For Peace(평화를 위하여)'가 새겨져 있다. ⓒ 권우성
우선 북한은 중국에게 유일한 동맹국가다. 필자는 북중 양국 동맹관계의 형식과 상관없이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는 '1961년 북중 우호협력조약'이 존재하는 한 관계의 '특수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90년대 한창 논쟁거리였던 북한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과 관련, 중국은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북한이 선공할 경우 중국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중국 측의 설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침략' 보다도 '침략'에 대한 북중 양국의 의식이다. 즉, 침략의 정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61년 조약이 체결된 후 북중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런 사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경우 이들은 '침략'과 '침범'을 혼용하면서 이런 사태의 개념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대해왔다. 사전적 의미로 '침략'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이며, '침범'은 '남의 영토나 권리, 재산, 신분 따위를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보전략의 시각에서 침범은 영토나 영해, 그리고 영공을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칠 상황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 군이나 미군의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는 개념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유사시 우리 군이나 미군 또는 연합군의 개입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대목이다. 북중 양국이 이 같이 침략의 개념을 확대 해석시킨 역사적 배경에는 60년대 초 미국의 월남전쟁 개입, 1964년 한일 수교로 인한 한미일 동맹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양국의 우려, 그리고 1969 미해군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이다. 이 이야기는 매우 진부할 수 있겠으나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남한에 미군이 주둔했다고 해서 북중의 동맹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면서 이런 평화와 안정을 이른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현상유지(status quo)'에 만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런 논리를 한반도에 대입시켜 보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중 동맹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미중 각자의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야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현상유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군의 한반도 북방에 주둔하는 문제에 민감한 것은 단순히 미군의 물리적 주둔이 아니고 세력균형의 붕괴로 인한 자국의 역내 입지와 안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염려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한반도 통일 후에도 가급적 역내 권력구조의 '현상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가 복선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아직까지 잃어 버릴 수 없는 특수한 동맹국이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정상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최고지도자들의 회담이나 방문 때의 연설문을 보면 아직까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세세대대로 계승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은 오히려 중국측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승계자가 북경을 방문해 추인을 받는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런 경우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중국의 차기 지도자들은 어떠해왔는지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몇몇 최고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차기 지도자로 인정 받으면 첫 공식 해외 방문국이 북한이었다. 즉,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공식화되는 순간 첫 공식 해외 방문국이 북한이다.
중국의 차세대 최고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은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한 2003년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후진타오 역시 차기지도자로 인정 받은 1993년 평양을 방문했다. 장쩌민의 경우 천안문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로 부임하여 차기지도자 연수과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석으로 부임한 후 첫 공식 해외 방문국이 북한이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지도자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중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몸소 습득하고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후진타오나 시진핑의 경우 한국전쟁세대도 아니고 혁명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북중 동맹관계의 의미와 가치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의 원로세대나 공산당은 이런 점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중 동맹관계에 대한 일종의 '체험학습'을 보내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은 북중 동맹관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의미와 안보적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부와 북중 동맹관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대감이 점차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속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것
이렇게 당정군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을 애지중지 다루고 있다. 현재 한반도지역을 둘러싼 역학구조에서 보면 중국에게 북한과의 동맹관계는 중국의 외교 목표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 또한 북한이 국가로 생존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북중 동맹관계는 이런 맥락에서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충당하는 매개체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한 딜레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것이다. 중국의 이런 노력은 최근 후진타오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관계'로 인식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정상국가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즉, 이제는 말로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후진타오 정부는 북중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북중 양국은 경제, 기술, 환경 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협의서를 체결했다. 3월 22일 양국은 북경에서 '투자 장려와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0월 28일 평양에서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 '투자 장려와 보호에 관한 협정'은 투자수혜국의 투자국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북한이 투자수혜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협정이다. 1997년부터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교역 결제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진행해왔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인민폐로 결제하는 방식을 실행에 옮겼다. 향후 조치로 중국은 '양국 투자보호 협정', '중복 과세 방지 협정', '청산과 결산 협정', '기업분쟁해력 협정' 등 일련의 투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투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지지 하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북한 기업과 '합자/합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일방적인 투자가 아닌 북한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발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당국과 기업에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을 불어 넣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관계는 말로만 설득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행동을 같이 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중국전문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최근 북중관계의 연구결과물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일례로, 최근 북한이 북핵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대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평화협정'문제는 1994년 북한에 의해 제기된 이래 중국이 당사국의 하나로 상당한 관심을 가진 문제다. 중국 학자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많은 연구결과물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학자들의 분석물들은 중국측 견해나 문제의식에 대한 분석은 마다하고 소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연구결과물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론 형성이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사 금강산 관광은 중국 학자들이 제기
가령 최근 알려진 중국 여행사의 금강산 관광 패키지 건도 2008년부터 중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들은 중북 경제무역관계를 분석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9년 북한을 자국 국민의 해외여행목적지로 선정했고, 2010년에는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을 확정지었다.
우리가 북중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설령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래도 고위층이나 민간 차원에서 인적 교류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출간되는 자료에 대한 연구 노력을 더욱 배가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수반될 때 우리의 북중관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될 것이며, 부상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마인드를 더욱 명확하게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숙원사업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교수(국제정치학 전공)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의 우려는 중국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지사지로 중국에게 전략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북한을 지금 현시점에서 중국이 상실하고 싶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결국 국내 중국 연구자들의 몫이며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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