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대 리스트' 거대한 후폭풍..."읍참마속하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본격 가동 움직임... "한나라당은 방해 말아야"

등록 2010.04.21 12:37수정 2010.04.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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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눈'에 비친 일그러진 검찰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진실의 눈'에 비친 청사 모습. ⓒ 유성호

▲ '진실의 눈'에 비친 일그러진 검찰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진실의 눈'에 비친 청사 모습. ⓒ 유성호

[기사 보강 : 21일 오후 7시 35분]

 

부산·경남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 건설업자 J씨로부터 100억 원대의 향응과 촌지, 성상납을 받았다는 20일 MBC <PD수첩> 방송으로 여의도가 들끓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스폰서 검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천안함 침몰'로 묻힌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안함이 침몰시킨 검찰 개혁 이슈를 PD수첩이 건져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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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 ⓒ 남소연

정세균 민주당 대표 ⓒ 남소연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정세균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이 제식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검찰권을 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 맡겨 둘 수 없다"고 말한 그는 "사법개혁특위를 철저히 실천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검찰의 슬프고 우울한 자화상을 봤다"고 가세했다. 그는 "일제 때부터 갖고 있던 막강한 검찰 권력을 21세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장병들이 꽃다운 목숨을 바쳐 온 국민이 참담해 하고 있는데, 검찰은 향응과 성접대, 뇌물까지 받았다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 정부 고위인사조차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탄하는 지경"이라며 "이번 사건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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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한명숙 수사할 자격 없다" ⓒ 황혜정

▲ 민주당 "검찰, 한명숙 수사할 자격 없다" ⓒ 황혜정

 

뒤늦은 논평 낸 한나라당... 원내대표회담 반응 주목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표 번호도 나와 있고, 성접대 받은 분의 통화내역까지 모두 나왔다"며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의 대상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모두 현직에서 배제한 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거듭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국민의 우환덩어리, 부패의 근원지가 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전 대표 역시 "검찰 비리 전면 조사와 검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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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창조한국당도 비리관련자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경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을 기망했을 뿐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기 수사로 서거에 이르게 했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한 반면 여권핵심인사의 경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세월만 흘려보냈다"며 "이제 읍참마속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PD수첩' 보도로 여론이 들끓는데도 한나라당은 대체로 침묵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조해진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폭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인사가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2010.04.21 12:37 ⓒ 2010 OhmyNews
#PD수첩 #검찰 #스폰서 #사법개혁특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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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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