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발의

경남지역 농민단체 유권자 2만6209명 서명 받아 주민발의 청구

등록 2010.05.03 14:25수정 2010.05.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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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진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유권자 2만620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경남도청 행정과에 제출했다. 조례 발의는 전체 유권자 1%(경남도 2만4555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명발의는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과 박점옥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한성철 전농 감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a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농 부경연맹


농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값 대란의 현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한다"며 "혹독한 추위와 사상 초유의 기상이변을 이기고 마침내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엇보다 추운 겨울날 장터에서, 극심한 냉해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쌀값대란을 극복하고자 서명에 동참해주신 330만 경남도민과 34만 농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조례제정 청구는 당면한 쌀값대란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330만 경남도민과 34만 경남도내 농민들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시위의 목소리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는 2008년 100억, 2009년 200억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농민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농민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해마다 40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 안정적으로 벼 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 농업의 기둥이며,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며 그나마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농가소득 전국꼴찌인 경남도의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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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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