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 앞둔 여의도, '북풍 전야'

▲천안함 침몰 29일째인 지난달 24일 오후 백령도 장촌포 함수 인양작업 해역에서 인양된 천안함 함수가 바지선에 올려져 있는 가운데, 절단면에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유성호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심의 반응에 따라 13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의 핵심 발표 내용은 이미 알려졌다. 정부는 침몰 해역에서 찾아낸 어뢰 파편과 연돌 부근에서 발견된 화흔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주한 유렵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조사 결과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다"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이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민군합동조사단의 증거가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여야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북한 소행, '명확한 증거' 있으나 없으나 선거 쟁점화 될 듯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람세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유성호

현재 어뢰 파편 등 지금까지 흘러나온 여러 증거설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20일 정부가 '결정적 증거'(smoking gun)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혼란은 더 커지게 된다.

당장 야당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이 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맞불을 놓고 나설 게 뻔한 이치다. 여당은 "원인이 규명됐다"며 안보태세를 외치겠지만, 물증 없이 야당의 주장을 꺾기는 힘들다.

야당의 '신북풍론'은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부동층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북풍', '총풍' 등 구태의연한 공작 선거에 식상한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46명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원흉을 북한으로 몰아가고, 국제사회가 힘을 실어준다면 '안보 정국'이 형성되면서 부동층이 집권 여당으로 쏠릴 수도 있다. 여당으로선 보수 세력의 결집 효과도 얻게 된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주장만 다를 뿐 선거 구도는 비슷해진다. 집권 여당은 응징과 보복을 내세우며 국가적 단결을 호소하겠지만, 야당은 정권의 '안보 무능'을 탓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증거를 놓고 얼마나 호소력 있게 캠페인을 펼치느냐에 따라 내달 2일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천안함 침몰 사고가 태풍급 이슈로 떠오를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여야, '천안함 미풍' 분석도... "여론조사 이미 반영", "선거 영향 없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유성호

여의도 정가에서는 20일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는 '북풍'이 일지 않기를 원하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김민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민도(문화수준)가 북풍에 좌우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천안함 결과 발표를 잘못 쓰면 (여당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역대 선거에서 북풍 이슈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북풍이 태풍이 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홍준표 서울지역 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도, 그 결과는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북측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벌써 알려진 만큼, 20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유엔안보리 제제 등 수순은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천안함 사건은 이미 한달 반 이상 국민들에게 타전됐다, 여론에 다 반영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나름 근거를 가진 이런 분석 역시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여야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직후 민심의 반응을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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