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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법무부 장관. ⓒ 남소연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4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본질을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로 지목해, 법무부의 검찰 쇄신 의지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스폰서 검사는 상급자들이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소속인 유성엽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이 장관은 "과거 검사들이 회식할 때 선배 검사가 회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서 음주 위주의 회식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회식문화를 소박하게 지녀왔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은 지난 10일 진상규명위원회의 '스폰서 검사'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강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검사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회식문화의 문제로 치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사람들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는 것이 문제이고, 검사가 성매매를 포함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 특검 도입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므로,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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