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의 절반인 변곡점을 지나게 된다. 이젠 이명박 정부의 권력이 내리막길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대선이 끝나고 천하를 다 얻은 듯 달콤했던 그 권력도, 대통령 취임 이후 쇠고기 촛불집회로 잠시 주춤하긴 했다. 하지만, 서울 광화문 거리에 명박산성을 성공적으로 축조함으로써 얻은 대 국민 승전을 기점으로 검찰, 경찰 등 공권력과 대 국민 법원 소송을 통해 국민의 입과 손발을 꽁꽁 동여맨 채 이명박 정부 그간 벌인 행각들은 그들만의 리그이자 축제였다.
즉 종부세 폐지로 시작한 각종 부자 감세 정책, 장기 집권 구조화엔 필수요소인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일관되게 밀어부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뒤집기는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듯했다. 국민들로부터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이라며 비아냥을 들었으나, 서울 강남을 핵으로 그 외 수도권 시민들의 원심력이 작동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영원히 굳건하게 떠 받혀 주리라 철썩같이 믿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제시했던 대표적인 공약인 747 경제정책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편을 맞아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해도 달성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주가 3000은 희미한 달성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허언이 되고 말았다.
기업 프렌들리, 강남 강부자 정책으로 그들만의 성채를 단단히 쌓은 것 이외에는, 별 달리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게 없어 허무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이명박 이름으로 역사에 새길 만한 그 무엇을 눈을 부시며 찾아보려 하지만 잡히는 게 없다. 20여년 전으로 쏜살같이 되돌려 놓은 남북관계, 6.2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이 뒤엎어버린 세종시 수정안, 70, 80년대로 후퇴한 민주주의 등등, 역사와 민족 앞에 부정적으로만 기록될 요소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반이 흘러가는 동안 매진했던 것이라곤, 지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썼던 ABC(Anything But Cliton, 클린턴이 한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오케이) 정책을 본받아, ABR 또는 ABRK(Anything But Roh or Kim, '노무현이 한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오케이' 또는 '노무현과 김대중이 한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오케이') 정책 뿐이었기에, 지난 2년여의 집권 기간 동안 '이명박 만의 고유한 브랜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긴 했지만, 그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책이었으나, 촛불 민심의 저항으로 후퇴했다)'만이 유일하게 '이명박의 고유한 브랜드'로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을 뿐이다.
'4대강 살리기'로 명명한 토목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특기이자 그가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정책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청계천처럼,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처럼, 지금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모두들 잘 한 사업이라 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거의 병적 아집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21세기 환경의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 시대 토건 사업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의 4대 종단의 반대는 물론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뜻에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논리를 계발하고 4대강 홍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의 참모들, 국책연구소 연구자들, 공무원들의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진 이들이라면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재 속마음은 숯처럼 검게 탔을 것이다.
통치권자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이라 판단할지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쫓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 역시 민의의 유용한 확인 절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은 아무런 변함이 없이 꿋꿋하다.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과 1:1 독대라도 해서 그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다.
다음은 필자가 이전에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 (공약(公約)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를, 이명박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참모들이 다시 한 번 일독하기를 권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지만,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나 그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온전히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당시 눈 밝은 평론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들의 선택을 '욕망의 선택'이라 자책하지 않았나.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매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주권자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는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을 섬겨야 하는 '큰머슴'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책무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그 참모들이 한시라도 바삐 인식할 수 있기를 손모아 빌어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사업은 '자연에 대한 학살'이자 '쿠데타'이다.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상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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