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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부처 장관들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부처 장관들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22일 예정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금융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과 중산층 의 실수요 (주택) 거래가 침체 됐다는 것"이라며 "이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회의 결과는 관계부처 장관 사이에 금융규제 완화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주장을 펴왔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부채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등 금융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껏 부동산 광고에 이해관계가 깊은 일부 언론이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악화라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또한 주택거래가 침체된 것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 사이에서 향후 집값 하락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