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PD수첩 판단은 국민 몫...위장전입 일침"

"정부는 국민들이 무지해서 '혹세무민' 당할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등록 2010.08.18 17:49수정 2010.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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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 신종철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 신종철

파란만장했던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 불방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이 옳고 그른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방송을) 하라 마라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무지해서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정부는 버려야 한다"며 "판단은 국민 몫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제37조(위장전입) 적용을 서민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각각 따로 적용한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자 말씀을 인용해 "백성은 모자라는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8.18 17:49ⓒ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찬종 #위장전입 #PD수첩 #이인복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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