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이 물러나는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모두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물러나는 유인촌 장관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정권 입맞에 맞는 완장 역할을 2년 6개월 동안 잘한 게 장수 요인 아니냐"라며 "그가 드라마나 연극계로 돌아가면 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양반에 대해 환영하고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신재민 장관 지명자에 대해 "들리는 얘기는 그 양반이 실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유장관이 신 차관의 아바타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드러났듯이 위장전입문제, 땅 투기, 위장 취업 이런 온갖 백화점식 의혹으로 기본적인 자질을 이미 잃은 사람이다. 문제점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데, 신재민 그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이 양반이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걱정이 많다"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책은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 거의 무정책으로 일관하거나, 기존에 잘 되어있는 정책마저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것 같지 않다고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문화예술정책의 후퇴를 걱정했다.
그는 유인촌-신재민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지금 문화예술정책이 후퇴했거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줘야지만 거기에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올바른 상상력이 작동하는 것인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듯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있다. 심지어는 문화예술위원장을 문화부 과장이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 이 정권은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말살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로 상태가 되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갈 것 같은 생각"이라며 암담한 심경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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