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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시청 모습. ⓒ 윤평호

▲ 사진은 천안시청 모습. ⓒ 윤평호

충남 천안시가 2014년까지의 주요 복지사업을 망라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복지계획)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4년간 복지분야에 84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구상. 1기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됐지만 복지분야별 예산 불균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6일 오후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갖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복지계획은 완성됐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된 제2기 지역복지계획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등 11개 복지분야 185개 사업을 담고 있다. 신규사업은 185개 사업의 16.8%인 31개 사업. 나머지는 지속사업이다.

4년간 185개 복지사업 집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8392억 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적게는 1961억 원, 많게는 2241억 원이 사용된다.

4년간 투자되는 복지예산 총액의 분야별 분포는 영유아복지가 26.3%(1860억 원)로 가장 많다. 노인복지와 저소득층복지가 25.5%(2182억 원), 22.8%(1967억 원)로 뒤를 이었다. 4년간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은 다문화복지. 8392억 원의 0.3%(468억원)가 투자된다.

일부 복지분야는 예산 비중이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2010년 천안시 전체 복지예산에서 청소년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2011년부터 4년간 투자되는 8392억 원의 천안시 복지예산 가운데 청소년복지예산의 비중은 0.9%(753억 원)에 불과했다. 적은 예산 책정은 신규 사업 전무와 무관하지 않았다. 향후 4년간 10개 사업이 계획된 청소년복지는 신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

여성복지와 가족복지 예산의 비중도 각각 1%에 머물러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천안시 복지예산에서 여성복지와 가족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친다.

아동복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0년 천안시 복지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의 비중은 5%.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투입되는 복지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의 비중은 5.3%로 집계됐다.

복지분야별 예산 불균등 문제가 새 지역복지계획에서도 반복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는 천안시 제2기 지역복지계획이 신규 사업보다 지속사업 위주로 짜여졌고 청소년과 다문화, 여성, 아동복지에 대한 천안시의 정책적 홀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