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수도권 도시와 정치인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제소하며 수도권 규제 법률 폐기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멈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 "시대역행적 흐름에 우려, 개탄"

부산광역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수도권 도시와 정치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제소하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부의 이런 시대역행적 흐름을 크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일부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만을 획책하며 온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재촉하는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 제소와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는 "정부는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조를 알차게 시행하고, 일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적 횡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민은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대통령의 신념을 굳게 믿으며, 일부 수도권의 집중화 기도를 분쇄하는데 온 지역사회의 역량을 쏟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수도권규제완화 규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경기도와 수도권 국회의원의 수도권규제완화 공세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심판청구와 입법 활동에 대하여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민연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수도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무력화를 위한 '수도권계획관리법'의 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경실련, 민언련, 민예총,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YMCA, 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3일 낸 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시작된 세종시를 폐기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뜻에 의해 좌절된 지 얼마가 지났다고 또 이러는 것인지 한나라당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나 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의 희망을 더 이상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며 "지금 추진 중인 동남권신공항 문제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김해공항 확장 안이 등장하는 등 무산될 위기에 있다. 2500만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