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K(4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대학 무용과 교수인 K씨는 1998년 동료 교수의 소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알게 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1년 6월~2007년 2월사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H은행 직원 L(48·여)씨에게 부탁해 마치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이 위조·변조된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총 178억4952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K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50억 원, 무용단 공연비 명목으로 70억 원, 외제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억 원, 귀금속 구입으로 3억 원, 가족들에게 증여 명목으로 17억 원,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단지 현금 11억 4000만 원과 일부 부동산만을 박 전 장관에 반환했다.
결국 K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의 상당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돈임을 숨기고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맡기는 등 피고인의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적지 않고, 병원에 피고인의 건강을 조회한 결과 최근 암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 주요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K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매를 위조·변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은행직원 L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K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횡령액을 163억 원만 인정,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장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163억 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은행직원 L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유발하게 했으며,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임을 숨기고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맡기는 등 피고인의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병명 및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