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다"며 감세 철회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공개부분을 마무리하면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감세로 그 3배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룬 예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많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감세 정책만큼은 현 정권 경제 정책 기조의 핵심이다. 논란이 있어선 안 되고 빨리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내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나성린 의원에게 긴 시간의 발언권을 주면서 감세 철회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청취했다. 

나성린 "부자감세 아니다, 감세 철회는 민주당 인정하는 꼴"

나 의원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의 감세 철회 주장을 ▲'부자감세'가 아니다 ▲복지예산은 충분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3가지 논리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소득세는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인하해드렸고 고소득층에 대해선 2012년 소득분부터 인하해주기로 한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도 과표 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인하해 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선 2012년분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부자에 대해선 감세를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자감세'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복지 예산은 절대적으로도, GDP 등에 대한 상대적 비율도 그렇고, 역사상 최대이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빠른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 예산은 한번 증가하면 감소하기 힘들고 만성 국가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국가부채도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되고 있고, 따라서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감세 철회의 공은 다 민주당에 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설명을 들은 김 원내대표는 "옥스퍼드 출신 박사의 명쾌한 강의를 잘 들었다"고 칭찬하면서 "이런 명쾌한 논리인데 더 이상 이 문제가 꼬리를 물면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논란의 종식을 선언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현재로선 감세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전혀 바뀐 게 없다"며 "내년도에 다뤄도 늦지 않고 금년에 이걸 다뤄서 (감세 철회를) 시행한다고 해서 하등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장은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일관된 정책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수출도 늘리는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감세 정책 철회는)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두언 "의원 총의 물어야, 강만수 때문에 '부자정권' 오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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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 남소연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 남소연

당 원내지도부가 논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감세 철회' 깃발을 든 정두언 최고위원은 깃발을 내릴 태세가 아니다. 정 최고위원은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 결론 낼 것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세금 논쟁은 굉장히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과거에 독재정부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논란 종식을 선언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당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자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의원총회 등 당 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 철회 검토를 사실상 유보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저한테도 강만수 전 장관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밝히면서 "그분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장관이셨던 분이 (왜) 다음 정부까지 걱정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분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서 집권을 해야 할 정당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다음 정부 일까지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좌파정권은 우클릭을 하고 있고, 우파정권은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안상수 대표가 중도 우파 노선으로 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하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총론 뿐 아니라 각론까지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며 감세 철회 논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