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영장 사본 적법"... 야유 쏟아진 본회의장

▲ 10일 청목회 입법로비의혹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최교일 검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남소연

[기사 보강 :10일 낮 12시 40분]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목회 입법로비 검찰 수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불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등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영장 사본을 제시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줬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했느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불법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 장관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로부터 수차례 야유를 받았지만, 이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이 장관은 잘못을 국회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을 받을 때 이익단체의 후원금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느냐"는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석에서 또 한번 항의가 쏟아졌지만, 이 장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액 후원을 할 경우 통장에 이름과 금액만 찍히는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박이 나오자 이 장관은 "그 부분도 맞다"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기획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의혹도 이 장관은 전면 부인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 11명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언제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그는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몽준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이귀남 "청목회 언론 기사는 대부분 추측"... '피의사실 공표' 주장 반박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검찰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 의원이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이 흘리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그는 "대부분 추측성 기사일 뿐"이라고 언론을 탓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담당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처벌한다, 수사 담당자가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언론 보도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 등을 통해 나오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은 법전 위에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이 장관은 "검찰이 따로 브리핑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도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사회적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은 국회의원은 누구라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인데,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사람들은 정치자금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는 청탁과 알선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32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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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청목회 수사로 민주주의 파괴" 검찰 성토 ⓒ 박정호

"사찰 윗선 의혹,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 안하나"... 쏟아진 격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김 총리와 이 장관을 상대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며 검찰을 성토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만약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 것"이라며 "이 후 청원경찰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면 겸허히, 그러나 당당히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인데 주인이 머슴에게 일 잘 했다고 새경을 준다면 왜 안받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해 자신들의 대변자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라며 "청원경찰들은 이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소액 후원제도를 활용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10일 청목회 입법로비의혹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그는 "검찰이 청목회의 이같은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 센 자들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힘센 자들은 여러 통로로 로비 할 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실패로 끝난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스폰서그랜저 검사와 같은 사례를 들어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BH 하명사건'이라는 메모와 '민정수석 보고용' 파일도 발견됐다"며 "제기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국회의원 사무실은 맘대로 뒤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도라도 해봤느냐"며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소환도 안하고 출장 조사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와 이 장관을 몰아부친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 했어"라는 격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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