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허태열 "개헌,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진해선 안돼"

<평화방송>과 인터뷰서 친이계 개헌 주장에 반대 입장 명확하게 밝혀

등록 2010.11.16 11:58수정 2010.1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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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권 지도부의 개헌 몰이가 재개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이제는 개헌을 본격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상수 대표 등 여권 지도부에선 '분권형 개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분권형 개헌은 후임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 상당 부분 이관하는 내각제 형태의 개헌 또는 총리나 부통령에게 권한을 일정 부분 이양하는 정부통령제 형태가 있다.

 

하지만 4년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 친박계에선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에 대해 친이계의 정략적 음모를 의심하면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친박 중진인 허태열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 눈 앞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개헌론을 갖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구도에 빠지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의원은 "개헌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세종시도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세종시 문제로 1년 내내 온 나라가 북새통이 되는 이런 사태를 또 개헌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특히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의 분권형 개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이 정략적인 음모라는 느낌이 들지 않냐"면서 "이게 정말 국가백년대계를 보고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친이-선진당간) 개헌 짝짓기 운운하는 이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강력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는 15일 같은 방송에 나와 "분권형 개헌은 전혀 논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며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손대는 과정에 가면 제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마땅히 논의되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의 공론화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말해 친이계 일부의 빠른 개헌 추진 논의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중임제 개헌'을 고리로 한 민주당과 친박계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가상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허태열 의원의 우려섞인 분석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도 분권형 개헌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에 선진당까지 가세할 경우 친박계가 반대해도 분권형 개헌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그래서 청목회수사, 농협수사등 정치인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여권 주도 세력의 개헌몰리 개헌 분위기 조성과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PD입니다. 

2010.11.16 11:58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PD입니다. 
#분권형 개헌 #친이-선진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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