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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농경위는 지난 22일 태안을 방문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김동이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이하 '농경위')는 지난 22일 태안을 방문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이하 '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황수철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원유유출사고 발생 3년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농경위 위원들은 행감 현장에서 특별환경복원 10개년 계획과 피해사정 지연이유, 피해주민 건강증진 예산 확보 계획,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결과 등 모두 18건의 자료를 요구한 뒤 본격적인 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배·보상, 2011년 하반기에 상당부분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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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3년 진행상황 보고하는 황수철 총괄본부장 농경위는 황 본부장으로부터 원유유출사고 발생 3년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지지부진한 피해배상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 김동이
강철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감사에서는 사정율 22%에 그치고 있는 지지부진한 피해배상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조길행 의원은 피해 배·보상 지연 이유와 전망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이에 황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12만6000건에 이르는 피해신고 과다 접수와 청구 집중 ▲ 피대위별 맨손어업 청구 사정기간 지연 ▲ 조업제한 시기 이견차 협의 지연 ▲ 충분한 사정인력 부족 등을 지연 이유로 설명했고, 전망에 대해서는 사고 후 4~5년차에 배·보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하반기에 80% 이상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 본부장은 또 신속한 피해 배·보상을 위해 정례회와 집행이사회 등에 적극 참석해 국제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제한채권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예정인 검증단 구성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종현 의원은 "피해주민이 유류사고 피해 때문에 건강까지 잃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으며, 조길행 의원은 신두리 등 타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만 할 것인지를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준우 의원도 무인도서 지역에 대한 기름제거 필요성을 언급하며 "잔존 유류가 어폐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기름제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이환 의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마라톤과 공연 등의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해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행사라면 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등과 같이 이미 잘 홍보된 행사를 유치하면서 관객으로 123만 자원봉사자를 초청한다면 감동도 주고 실효성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 삼성과의 기탄없는 대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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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농경위 강철민 위원장 강 위원장은 행감을 마무리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논리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이
특히, 유병돈 의원은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만 내놓는다고 선포해 놓고 등돌리는 삼성의 무책임과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삼성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삼성과 직접 대화한 적 없는 도지사가 도민의 대표로서 삼성과 대화에 나서 (삼성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민을 위로할 수 있도록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도지사와 삼성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IOPC에만 매달리지 말고 삼성에 주민이 요구하는 선과 비슷하게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자 지역출신 강철민 위원장은 행감을 마무리하며 "손해배상, 환경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특별법으로 보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논리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123만 자원봉사자는 소중한 인적자원임에도 이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농경위는 이날 태안 안면도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대한 행감을 마친 뒤 오후 4시경 총괄본부에 도착해 2시간 반 동안 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총괄본부 관계자가 행감을 취재 온 지역신문 기자를 '내부적인 감사'라며 출입을 막아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도의회 관계자의 중재로 무마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경위는 23일에는 논산과 금산으로 자리를 옮겨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과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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