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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남북 모두 불필요하게 서로 자극해선 안 된다"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남북 모두 불필요하게 서로 자극해선 안 된다"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여·야 협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초당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연평도 포격 사태의 이면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체제 복원을 시급히 주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에 대해 아주 몇 배의 화력으로 나는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에게 무차별 포격하는 데에는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24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력도발과 핵도발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북한을 성토하는 한편, "남북 모두 불필요하게 서로 자극해선 안 된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정동영 "전쟁 각오하는 시대 살고 있나, MB정부 이성 회복 주문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좀 더 직설적으로 나섰다. 그는 "무모하고 안이한 한반도 관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철저한 보복이 한반도 평화를 부르진 않는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국지전으로 봐야 한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다, 이번 사태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란 위험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나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밝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쓴 소리가 곧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 관리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남북 관계 긴장 고조에 한몫하고 있단 얘기였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과연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6.25 이후 최초로 남한 영토가 포격당한 어제야말로 전쟁을 각오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전쟁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 정권이 가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최소한 노태우 정권 시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싫다면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정신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해협력과 불가침 기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 아닌가"라며 "이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성 회복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체제) 복원 ▲개성공단 운영 계속 ▲남북 비상대화채널 가동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개성공단"이라며 "대북호전세력은 개성공단을 닫으라고 하겠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오늘 증권시장, 금융시장을 출렁거리지 않게 할 힘은 이 정부가 아닌 개성공단에 존재한다"며 "4만 5천 명의 북쪽 근로자와 남쪽 1천 명의 엔지니어가 오늘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불가해한 상황이야말로 한반도의 특수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정부·여당, 정치적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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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정부·여당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평도 포격으로 고조된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단 '선 긋기'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편가르기에 나서거나 '니 탓 내 탓' 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정치적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조간신문 사설에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직시하고 청와대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오늘의 이 사태로 안보정국을 조성해서 국민의 기본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모든 제반 사회활동이 위축되거나 제약되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세습왕조와도 같은 북 체제가 연평도의 민간인 마을까지 폭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을 맹성토한 김영춘 최고위원도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