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산시의 상수원인 경남 김해시 매리취수장 상류에 있는 낙동강 둔치 매립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주먹구구식 조사방법"이라며 "처리방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부산시당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부산국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부실조사 규탄 및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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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부산국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부실조사 규탄 및 규명”을 촉구했다. ⓒ 윤진호
이번 조사를 '주먹구구식'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사는 준설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며 "정부는 임의대로 준설구간과 비준설 구간을 구분하여 비준설 구간을 뒤에 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원칙도 법칙도 없는 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조사이지만 7개 지점에 대해서 중금속 4개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밀조사계획과 정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야4당과 낙동강부산본부는 김해시와 경남도는 토양환경보전법(5조4항)에 의거 해당지역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불신 조장하는 단독조사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번 조사결과에 대하여 부산·경남 주민에게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에 대해, 이들은 "불법폐기물, 퇴적오니토, 부유물질로 인한 부산시민의 식수대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경남 식수원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와 더불어 불법 매립된 수백만톤의 산업폐기물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시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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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부산국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부실조사 규탄 및 규명”을 촉구했다. ⓒ 윤진호
야4당과 낙동강부산본부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식수문제 대책을 수립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남식 부산시장과 한나라당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금 당장 식수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해 상동면 소재 낙동강사업 8~9공구 준설 대상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때는 지난 9월 말이었고,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은 최소 200만에서 최대 490만 톤으로 추정되며,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부산국토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뢰)은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 205개 지점을 굴착했는데 7개 지점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국토청은 "저니토는 굴착 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 또는 사토할 계획이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선별·자원화·처리의 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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