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장애인부모회 등 대책위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이 사건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만 13세)을 만난 고교생이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이들이 한 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고교생 16명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수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부모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불거졌다.대책위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부모회 등은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그러자 검찰은 지난 11월 19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9일 피의자 16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대해 대책위는 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이 피의자 인권존중이라는 일반원칙을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또 다르게 거론되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가 없는 학생인 점, 피의자의 반성여부가 영장기각의 주된 사유라면, 본 사건의 판결이 솜방망이처벌에 그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존 법원의 판례가 지적장애여성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던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걱정하고 올바른 해결을 기원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들의 우려와 바람을 단지 일부의 법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우리는 단지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법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모습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했던 만큼, 피해자의 인권과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앞으로 1인 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집단성폭행 #지적장애여중생 #대전지법 추천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장재완 (jjang153) 내방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법원 5인 미만 사업장 정신질병 산재 인정, 환영" 관련기사 경찰 "집단 성폭행 피의자 전원 불구속, 죄송하다"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라니"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아무 말 없이 기괴한 소리만... 대남확성기에 강화 주민들 섬뜩 공부 잘하는 딸과의 외출… 그게 몰락의 시작일 줄이야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AD AD AD 인기기사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3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 엄중 처벌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쿠데타 막다 옥살이, 63년 만에 무죄 받아든 아들의 한탄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 쓰는 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옥" 주차장에 갇힌 주택 2채, 아직도 '우째 이런일이' "윤 정권 퇴진" 강우일 황석영 등 1500명 시국선언... 언론재단, 돌연 대관 취소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