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급식 반대하는 내가 정의롭다<br>김문수 이해하지만, 원칙 무너뜨린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시정협의를 거부한데 대해 "시의회에서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 당했고, 협상 진행 중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유성호

"억울하면 법원에 가 보라니, 시의회가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7층 시장실에서 만난 오세훈(49) 시장은 다소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 맞서 '시정협의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전면 무상급식 얘기가 시작되자 속사포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의회를 박차고 나온 배경을 설명하면서는 목소리 톤도 높아졌다. 취임 후 6개월간 시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반대파'를 상대하면서 맺힌 게 많은 듯했다.

오 시장은 시정협의를 거부한 데 대해 "시의회에서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당했고, 협상 진행 중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민주당)과 점진적 무상급식(서울시)을 놓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을 엎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3년 6개월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버릇(?)을 고쳐보겠다는 결기처럼 보였다. 현재 서울시정의 파행을 시의회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무상급식에 관한 오 시장의 논리는 단순하다.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신 학교와 급식시설 개선, 학교 안전 등 우선순위가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에 공약한 이른바 '3무 학교'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토목건설 예산 깎자? 한강르네상스가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론자들을 향해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논리적 허구에 차 있다"는 등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도 했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급식하는 게 어떻게 무상급식이냐"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 중 토목건설 예산을 조정해 7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토목건설 예산이라는 명칭도 동의할 수 없고, 불필요한 예산편성도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토목건설 예산으로 지목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시에서 그나마 한강변이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가 됐다는 논리다. "입장료도 없고, 출입에 계층 차별도 없는 한강변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 "10년, 20년 계속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 원이 아니다, 10년이면 7000억 원이 드는데 재원 마련대책이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토목건설 예산을 깎아서 700억 원을 만들더라도, 내년 예산 심의 때는 또 무슨 예산을 깎을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관한 제 주장이 옳고, 정의롭다고 확신한다"면서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 원칙이 깨지면 나라의 장래가 어렵다"고 말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나눈 일문일답.

-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뒤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 길밖에 없었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시의회 개원하기도 전에 10명의 시의원들이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수용했다. 그 정도로 대화를 절실하게 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무상급식이 그렇다. 시정 질문이 유일하게 제가 시의원들과 대화하는 자리다. 그 필름 한번 구해 봐라. 정말 기가 찬다. 무상급식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본인 얘기를 10분, 20분 한다. 그래놓고 1분 내에 답하라거나 심지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한다. 그런 꼴을 몇 번이나 당했다. 도대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은) 마음을 정해놓은 거다. 거기에 대해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

- 시의회에서 발언 기회를 안 줬다는데, 바깥에서는 협상테이블이 있었지 않나.
"협상했다. 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칙을 버려가면서까지 협상에 임했다. 제 원칙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돈으로 다른 지원에 쓰자는 거다. 소득 하위 10%만 무상급식하고, 나머지 90% 무상급식 비용을 저소득층 학생들 교육경비로 지원하면 1인당 연간 400~500만 원을 줄 수 있다. 교복, 방과후학습 비용, 수학여행비 등 일체의 잡부금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저는 학년별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협상안도 논의했다. 내년에 1개 학년, 그 후년에 2개 학년, 또 후년에는 2개 학년을 하자고 물밑에서 협상했다. 우리 원칙을 버린 양보였다."

-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을 깨뜨렸다?
"11월 말 허광태 시의장과 곽노현 교육감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TV 토론을 제안한 적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전면 무상급식(곽노현)과 점진적 무상급식(오세훈) 편지를 보내고, 전수조사를 해보자고도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12월 초에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았다. 학부모들은 우선 학교 안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를 원했고, 네 번째가 급식이었다. 급식도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급식실, 조리종사원, 배식도우미 등의 균질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이건 서울시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다."

"무상급식 공약 때문에 4분의 3이 당선? 무상급식 반대한 내 당선은 뭐냐"

-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받은 오 시장의 개인적 상처도 깊은 것 같이 느껴진다. 감정적 대응 아닌가.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참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시장을 불렀으면 반론 시간을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불가능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답변은 듣지 않는다. 반드시 변해야 할 행태다."

- 민주당은 시정협의 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시의회 논리는 우리가 4분의 3이 당선됐다는 뜻은 무상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이고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한다는 뜻이다.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의 당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곽 교육감은 30% 지지로 당선됐고, 저는 약 45% 지지를 받았다. 저는 분명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너무 시기상조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우리(민주당)의 당선이 무상급식 실시하라는 지상명령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 너무 거친 논리다."

- 시민들은 서울시와 의회 둘 다 시정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겠나. 지금까지 얘기로는 오 시장 몫의 책임은 적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으로 3년 반을 공존해 나가야 할 의회와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 지금 저의 시정협의 거부는 시정 질문에 한정돼 있다. 간부들은 현재 예산 심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는 시장에게 예산편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걸 다 안다. 그런데도 '재의 요구해 보라, 바로 재의결한다'거나 '억울하면 법원에 가 보든가'라고 말한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남은 3년 6개월간 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 민주당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하는데, 지난 8일 한나라당의 국회 새해 예산안 통과도 같지 않나.
"정치가 아무리 다수가 힘이고, 힘이 정의의 영역에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 토론 기회도 주지 않고 수의 논리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 '보복성 예산 삭감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은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시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시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
"시의회에서 삭감을 공언한 사업이 서해뱃길사업, 노들섬 예술섬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 등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그것 자체로 끝내야지, 무상급식 예산 받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주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성명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 권한 남용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다. 서울시의 사업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돼 있다. 하나하나 다 뜻이 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정성껏 시의회에 설명한 것은 다 어디로 갔나. 노들섬 예술섬 사업은 이전 시장 때 부지가 마련됐고, 지난 4년간 기본 설계하고 내년 초 착공을 위해 차근차근 진행돼 왔던 것이다. 서해뱃길사업도 중앙정부가 90% 다 만들어놓고, 서울시는 숟가락 대서 떠먹기만 하면 된다. 무상급식 하나 때문에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 예산심의가 한창인데, 지금 시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할 여지는 없었나.
"협상테이블에 그게 있었다.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새로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한다. 문제점을 미리 보는 거다. 무상급식 역시 학교별로 조리시설이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급식비 1인당 얼마씩 내려보내 준다고 균질한 급식이 되겠나. 학교 현장에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 합리적으로 하자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년에 반드시 6개 학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긴가.
"현행 급식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된다. 무상급식 이슈가 나온 게 아이들의 낙인감, 열패감 때문 아닌가. 그 문제는 이미 교과부에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장이 상정도 안 한다. 시스템으로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시범사업도 않고 전면 무상급식하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내년이 되면 아이들의 열패감은 시스템으로 해결된다. 민주당이 급한 마음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절차를 밟고 있다."

"무상급식 하려면 세금 더 올려야 한다, 세금급식 아니냐"

-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도, 내년 예산 중 토목건설 예산을 좀 줄이면 700억 원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토목건설 안 하면 무상급식 할 수 있다? 이건 정치적 거짓말이다. 토목건설 예산 깎아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무슨 예산을 깎을 거냐. 무상급식은 매년 해야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텐가. 한강르네상스, 비판 많이 받았다. 하지만 서울은 공원 면적이 충분한 도시가 아니다. 택지가 부족해 산 중턱까지 파고 올라간 몇 안 되는 도시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원을 할 수 있는 땅은 한강변과 지천변이다. 그 공간에 자전거길, 산책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한강 이용하시는 분들이 5~6배 늘었다. 거기에 무슨 입장료가 있나, 소득계층의 차이가 있나. 저는 그게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라고 본다. 그게 왜 토목건설 예산으로 매도당해야 하나.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에 5000억을 썼는데, 무상급식에는 700억 원을 아낀다, 인색하다'고 하는데, 무상급식이 왜 700억 원인가. 10년 하면 7000억 원이다. 교육청에서 쓰는 2500억 원, 10년 하면 2조5000억 원이다."

-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줄일 '토목건설 예산'이 없다?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무상급식 주장하려면 '증세'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 재원조달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인이다. 스웨덴, 핀란드의 무상급식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31%, 35%이고, GDP가 국가재정지출에 미치는 비율이 50~55% 되는 나라다. 거의 사회주의적인 나라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 GDP가 국가재정지출에 미치는 율은 30%밖에 안 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와 뜬금없이 하자는 거다. 그러려면 부유층은 물론 중산·서민층의 세금도 다 올려야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는 급식이 무상급식인가? 세금급식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자들까지 급식 시켜주면서 보편적 복지로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 오 시장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도 '세금교육' 아닌가.
"다르다.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얼마 전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헌법에는 명목상 권리도 많다. 나라 재정형편과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혜택을 드려야 한다. 의무교육 한다고 초중고 학교에 들어가는 돈 다 지원해 드리면 얼마나 좋나. 그러나 더 다급한 곳과 가난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밥 먹이는 것보다 학습준비물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 저는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 안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차이가 나는 학교시설과 급식시설을 순차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 밥 굶는 애가 없으니까."

- TV 토론 불참이 논란이 됐다. 배옥병 대표를 토론자로 거부했다는데, 시정에 시민단체 목소리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TV 토론이야말로 민주당이 거두절미하고 정치적으로 덮어씌우고 있다. 이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의 관계다. 내년에 꼭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 시장의 주장대로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최소한 교육감과 토론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저는 교육감만 나오면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토론에 응한다. 배옥병씨나 다른 시민단체가 나오셔도 좋다. 교육감만 나오면 1대 다수의 토론도 할 의향이 있다."

- 20일 서울시 행사에서 곽 교육감을 만났는데, 토론 제안을 안 했나.
"만날 때마다 한다. 그런데 못 나온다고 그런다."

"정치력 부재 비판은 감수할 것... 대권행보설은 진정성 훼손하려는 시도"

-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무상급식 예산안이 일부나마 통과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 지사의 입장을 이해한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현실적인 고민에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현실과 자꾸 타협하게 되면 원칙이 무너진다. 저는 무상급식을 명백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했다. 제 주장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는 김 지사에 비해 오 시장의 정치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제 가치나 비전을 지키려면 그런 평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원칙이 깨지면, 나라의 장래가 어렵다."

- 이번 시정 파행이 오 시장의 대선 출마 명분 쌓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공세다. 지금은 제 가치를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제 진정성을 훼손시키려고, 다른 사심이 있다고 폄하하려고 대권행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대선에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 않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헛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주자론이 반갑지만은 않다. 전면 무상급식론자들이 논리적으로 허구에 차 있다. 그 점을 호도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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