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분들, 절대 애 낳지 마십시오

▲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등록금의 나라> ⓒ 개마고원

미친 등록금,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집 첫째 아이가 올해로 고3이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인식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에게 '강요'한 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제가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해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고급 공무원이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은 재정적으로는 현재의 저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지만,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비보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더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가 되었지만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더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정원보다 고3학생 숫자가 적어졌으니 경제학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오히려 등록금이 내려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책? 대학등록금을 낮춰야 애를 낳지!

3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한결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고 나니 합격보다 등록금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허탈한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30년만 노력하면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들만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걱정하며 영유아 보육 시설을 늘리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안 들게 해주고, 돈 없어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면 지금 늦둥이라도 낳겠다"

정말입니다. 아들만 둘 키우는 저를 보고 요즘은 딸이 최고라고 딸 하나 더 낳으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느라 벌이가 시원치 않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바로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대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왜 이런 단순한 걸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젊은 후배여러분들,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안 내리면 절대 애 낳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어린집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꼬드겨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읽다보니 반값 등록금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진보집권플랜> 중에서

세상에, 고작 3조~4조 원만 마련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라면 별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왜 당장이라도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는데 왜 못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건 '정치 논리'

▲ 대학등록금 문제를 다룬 '미친 등록금의 나라' 출판기념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청와대 입구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전국 550개 단체 참여)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나 아주 작은 등록금만 받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대한민국도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반값등록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으로 ,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는 '무상교육' 추진을 바라는 의미로 '무상'으로 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권우성

단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지거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미친 등록금의 나라>(한국대학교육연구소 저, 개마고원 펴냄)입니다. 책 제목 참 잘 뽑았습니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등록금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다음 세 가지 반대 논리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거나,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등록금,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뭘 어쩌겠어."
"그렇게 난리쳐 봤자 등록금 문제는 해결 안돼."
"등록금 깎자?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비싼 등록금도 필요해"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수요-공급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만 있으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경쟁국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없다. 비싼 등록금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세상 어떤 나라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등록금은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비싼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상교육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 등록금이 우리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립대학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등록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공립 대학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은 어쩔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을 하느라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구시대적 구닥다리 정치투쟁이다" 라고 폄훼하는 보수 언론의 주장을 뒤엎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0년 3월에만 해도 미국에선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32개 주 10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고속도로 양방향 봉쇄, 총장실 관저습격, 대학 행정실 진입, 인간사슬로 교문 막기 등과 같은 매우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 (본문 중에서)

세상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2010년, 정부의 주립대학 재정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인 것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비 인상에 성난 영국 대학생들, 찰스 왕세자 롤스로이스 덮쳤다.' 지난 연말 국내 모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영국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 약 2만여 명은 이날 오후 런던 도심 의사당 주변도로 등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시위대는 대학 학비 인상안의 근본 배경인 긴축 재정안을 마련한 재무부 건물로 몰려가 창문을 깨뜨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했으며, 트래펄가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 2010년 12월 10일자 <한겨레신문>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학생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구시대적인 정치투쟁'이라고 몰아세우던 보수언론들이 미국과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등록금 반값으로 낮출 만큼 '잘사는 나라'다

▲ 동국대 등록금 인상률이 교과부가 정한 상한선인 5.1%에 근접한 4.9%로 전국 사립대 인상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10일 낮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앞에서 권기홍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학생 20여명이 삼보일배를 하며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 권우성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을 얼마든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잘사는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반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학등록금을 안 받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400달러였던 10년 전에도 수업료 형태의 등록금은 없었다……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00달러에 이르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 본문 중에서

북유럽을 비롯한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은 1인당 국민소득 5000~1만 달러 수준이었을 때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이 국민소득 수준의 1/3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대신 학생지원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등록금이 비쌀 뿐 아니라 학자금 지원제도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교육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가 막힌 부정축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려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MB 부자 감세, 전체 대학 5년 간 무상 교육 가능한 금액

한국대학교육 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방법으로 2단계를 제시합니다. 최종 목표는 대학 무상교육이지만, 당면 목표는 '반값 등록금'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자는 말이냐?"하는 주장도 있겠지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고 대신 할아버지가 세금만 많이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요.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주고, 그 아비가 상속세만 제대로 내도록하면 충분하겠지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 7671억 원에서 2009년 9676억 원으로 세수입이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깎아준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대학 무상교육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었다." - 본문 중에서

반값 등록금은 마음만 먹고 정치적인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약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조달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군요.

2010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 727억 원이므로 내국세의 6%만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한다면 반값등록금은 하루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침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반값 등록금을 이뤄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면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어렵게 합격하고도 남들처럼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3~4%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모두 '나'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2011년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학비에 등이 휘는 학부모 부담도 덜어 줄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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