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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전통시장 상인들의 SSM 입점 반대 시위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전통시장에 대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에는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안양시는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27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 10일 이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기업형슈퍼마켓 등록시 사업서 제출해 심사 의무화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따라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판단될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와 중재를 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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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중앙시장 상인들의 SSM 저지 규탄 시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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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중앙시장 상인들의 SSM 안양 입점반대 시위 ⓒ 최병렬
안양시, 기업형슈퍼 등록 철저히 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안양시는 보도자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제정은 중소상인들의 상권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내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석수시장, 비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계획서 심의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계획서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지 미지수나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를 들어 등록을 철저히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과 관련 지난 2009년 7월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 인근에 홈플러스 SSM 안양동점, 지난 2010년 11월에는 동안구 귀인동에 홈플러스 SSM 평촌2호점이 입점을 추진하던중 상인들이 규탄 거리 시위에 나서자 결국 포기한 바 있다.
특히 16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언, 안양시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SSM입점 규제 요청 서한문 발송 및 홈플러스 측에 입점 중단 요청, 안양시의회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결의안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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