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서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현장 인근서 대피한 이들이 방사선 노출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2년 일본에서는, 이번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 4호기를 포함한 도쿄전력이 보유한 17기 원전의 안전성 검사가 축소·은폐 조작됐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2002년 8월 29일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원(NISA)은 도쿄전력이 자발적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하였으며,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안전성검사 기록을 조작하였으며, 17기 원전중 13기에서 원자로 용기상부(reactor vessel shroud)에서 발생한 균열을 은폐하였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 결과, 핵연료안내구조물·제트펌프·노심계측기 등 도쿄전력 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의 각 부위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29건의 조작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
은폐의 구체적 사례는 핵연료안내구조물의 균열, 냉각재 재순환 배관시스템의 문제, 격납용기의 누설률 조작 등이다. 이에 따라 다른 전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일본 내에 팽배했다. 원자력안전원의 요청에 의해 각 전기사업자들이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오직 과거 3년치의 자발적 검사기록만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원은 3년 이전에 벌어진 자발적 검사기록 또는 검사회사들에 의한 시험기록, 주기적 검사결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정보원에 따르면 당시 통상산업성이 전력회사들에게 안전사고 사례들을 은폐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원은 오직 도쿄전력만을 문제삼았을 뿐, 통상산업성 자체의 부조리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도쿄전력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 원전과 관련한 전력회사와 관료간의 유착·부조리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원은 규제의 실패가 도쿄전력 스캔들의 주요원인임에도, 오히려 원전 안전규제를 완화해왔다(출처: 일본 시민원자력정보실,
"끝없는 원전손상 은폐사례들의 폭로" ).
혹시 이같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은폐 시도와 원자력안전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오늘의 참사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1999년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울진 1호기 불법 용접 증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3, 4호기 불법용접 배관이 확인돼 건설 기간 중 교체됐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반핵운동단체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발생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는 증기발생기의 재질인 인코넬(Inconel)-600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반핵운동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단순 고장으로 넘어갔다.
평상시에는 사소한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약 이웃 일본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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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또다른 '시한폭탄', 왜 언급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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