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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감사청구서 ⓒ 이민선, 최병렬

▲ 탄원서, 감사청구서 ⓒ 이민선, 최병렬

말 많고 탈 많던 안양 만안 뉴타운 개발이 취소됐지만 아직도 만안 뉴타운 지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6일부로 만안 뉴타운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지구지정 후 3년 이내 주민 공람공고와 공청회 등을 이행하지 못해 지구지정 효력이 공식 무산됐다.

그동안 뉴타운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은 지난 6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안양시가 만안뉴타운사업(만안재정비촉진계획)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배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공청회를 일단 열었고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는데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은 안양시장이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안양시가 사업추진의 제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도촉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 보듯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지난 12일 수원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은 주민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주민 공청회장에서 벌어진 일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에 (구)뉴타운 지구 주민 11074명이 서명했다.

지난 2011년 1월 25일, 안양시가 뉴타운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자 반대 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헌 반대 대책위 위원장을 포함, 7명이 고발당해 결찰에게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셋값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 집값 폭락 조짐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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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값 ⓒ 이민선

▲ 전세 값 ⓒ 이민선

뉴타운 개발이 취소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공식 취소된 지 6일 후인 지난 12일, 안양 만안구 (구)뉴타운 지구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집값 변동 추이를 문의했다. 그 결과 아직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계획이 취소되자마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가 기자에게 접수됐다.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주민 L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개발이 취소돼서 증축 , 신축, 개축이 가능해 졌는데 집주인들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물리려고 그러는지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세금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12일, 공인중개사 세 명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구)뉴타운 지구 전셋값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는 아니었다. 공인중개사 3명 모두 수도권에 불어 닥친 전셋값 상승 바람을 탓기 때문이라 답변했다. 또 그동안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있었던 것이 전셋값 상승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양2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뉴타운이 취소됐기 때문이 아니고, 바람을 탄 것입니다. 또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4년 넘게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증축,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달립니다"라고 말했다.

석수2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L씨 와 S씨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L씨] "그동안 주택 공급이 없어서 그렇죠. 지난 가을부터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S씨] "뉴타운 취소된 후 아직까지 변동은 없어요. 매매가도 그렇고 전셋값도 그렇고. 오른 상태 그대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