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전교조 단협 '백지상태', 계속되나

▲ 전교조 울산지부가 5월 19일 오전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008년 12월 25일,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울산지부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관계가 급랭했다.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부당성과 교육청의 악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전면전을 펼쳤다.

이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이지만 개혁, 특히 교원노조와의 대화와 소통을 기치로 내건 김복만 교육감이 당선된 후 교육계는 해묵은 갈등 해소와 교원의 권익 향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놨다.

하지만 김복만 교육감 당선 1년이 지난 현재, 전교조와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을 복원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년 지나도 왜 단체협약 없나

지난 2004년 12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는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년 간 진통 끝에 나온 이 단체협약은,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복지, 사립학교 민주화 등 교육환경과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설립의 산파역을 했던 교육계 인사인 노옥희, 정찬모씨 등이 당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는 등 급격한 도시 개발의 반대급부로 울산은 교육불모지로 불려왔지만,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단체협약 체결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등 교육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함께 등장한 전임 김상만 교육감이 교육보수화 흐름에 편승, 전교조와의 단협해지 등을 야기하며 다시 교육청과 전교조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징계와 농성이 이어졌고,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교원업무 경감, 교원단체와의 대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김복만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계는 다시 화합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김 교육감 당선 두 달 후인 2010년 8월 울산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올해 5월 중순까지 양측이 7차례의 사전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막상 본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은 이뤄지지 않아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울산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그동안 7차례 사전협의회를 열면서 교섭위원수, 교섭주기, 교섭장소, 본교섭의 진행순서 등 일부는 합의를 보았으나 단체교섭에서 다룰 교섭내용, 본교섭 대표위원으로서 교육감 참석 문제 등에서는 노사 양측이 현격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전교조가 5월 13일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자 교육청이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교섭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다시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의 본교섭 거부 태도는 유사한 사례인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울산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법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현재 울산의 교육현실은 참담하다"며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빚어지는 학교장의 독선적 학교 경영, 갈수록 늘어나는 수업외 잡무의 증가, 방과후학교의 파행운영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교육청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서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교섭을 안하거나 지연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사전협의에서 먼저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교섭에 가서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감이 전교조 교사 불러 "전교조 필요없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전임 교육감 때 논란이 됐던 학교 관리자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고,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초빙교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를 비하하거나 압력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박정호 정책실장은 "한 고등학교의 경우 교감이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불러 '우리 학교는 전교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조속히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복원시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울산교육계 현안은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업무포털 (네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전산업무의 합리적 개선 ▲초빙교사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과후 관리수당 폐지 ▲교사의 평가권 보장 ▲연구시범학교 선정 절차의 개선과 축소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 ▲학생복지 및 학생 인권 존중 문화 정착 ▲교원 복지 추진, 인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보장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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