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리 의혹으로 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등 방과후학교를 위탁·운영하는 대표 업체인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초등학교 50% 이상이 이들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교직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사교육 업체인 에듀박스를 지난달 1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선정과 사업 편의 등을 청탁하면서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5월 12일에는 같은 혐의로 사교육업체 대교도 압수수색했다.

수탁 계약 업체, 평균 1년이면 투자비 회수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1년 인천 관내 초등학교 민간위탁 방과후학교(컴퓨터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인천 초교 전체 182개 중 66개교(36.3%)가 대교와, 26개교(14.3%)가 에듀박스와 각각 2011년 계약을 맺고 있었다. 나머지 27개교(14.8%)는 웅진싱크빅, 26개교(14.3%)는 웰컴스쿨, 25개교(13.7%)는 아이야이앤씨, 6개교(3.3%)는 아이컴, 6개교(3.3%)는 비영리단체와 계약하고 있었다.

부평지역에선 40개교 중 14개교가 대교, 9개교 웰컴스쿨, 7개교 아이야이앤씨, 6개교 에듀박스, 2개교 웅진싱크빅, 2개교 비영리단체와 각각 계약했다.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은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997년부터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활성화됐다. 업체는 컴퓨터나 프린터 등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투자하고 학생들의 수강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 계약기간은 3년이다. 업체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상당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때문에 대형 사교육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이 과정에서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네는 등 비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구 A초교는 2009년 9월 에듀박스와 3년간 계약했다. 에듀박스의 투자비는 2048만원이었는데, 2009년 12월까지 수입 총액이 2403만 1000원이었다. 3개월 만에 투자비를 뽑아낸 것이다. 이후 2010년에는 수입 4734만 3000원을 얻었으며, 2011년에는 3월까지 수입 775만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대교와 3년간 계약한 부평구 B초교를 보면, 대교의 투자비는 8043만원이었다. 2009년 운영으로 대교는 8243만 8000원을 벌어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했다. 이후 대교는 2010년 6188만 9000원, 2011년 3월까지 1647만원의 수입을 냈다.

계약 시 컴퓨터교실 관련 없는 물품 기증 받기도

시교육청이 2010년 10월 인천지역 초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의 지도ㆍ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정보화기기 실제 대수와 물품보유현황(대장)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으며, 학교 측에서 업체 측에 컴퓨터교실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요구하거나 기증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의 C초교는 2010년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을 업체와 계약하면서 업체 2개 이상에서 응찰을 받아야함에도 1개 업체로부터만 받고 그 업체를 낙찰했다. 아울러 컴퓨터교실과 관련이 없는 서버컴퓨터와 사무용 책상 등을 요구해 물품 3589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기증 받았다.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발전기금기탁서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대표자 직인만 날인했으며, 기증 물품의 총액이 1억 3126만 9000원이나 물품의 보험가입금액을 5916만 9000원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양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부평지역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시교육청도 당사자들에게 주의ㆍ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현경 의원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미 인천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비리 의혹 문제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컴퓨터교실 이외의 물품을 받는 것 둘 다 결국 학생들의 수강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벌여 인천의 의혹도 밝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