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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대전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 ⓒ 이상민
반값 등록금 논란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자신들의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거의 납입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목원대학교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단 1원의 법정전입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3년 평균 법정전입금 납입율은 겨우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23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들의 법정전입금 납입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법정전입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 중 법적으로 의무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학 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실제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납입해야할 법정전입금은 총 6755억 원인데 반해 실제 납입한 금액은 3126억으로 평균납입율이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4년제 사립대학의 지난 3년 간 법정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겨우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목원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단 돈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호서대학이 평균 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대·건양대·대전카톨릭대·한국기술교육대는 100%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서원대가 3년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꽃동네사회복지대와 중원대가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12개 대학의 법정전입금 납입율 평균은 충남 36.9%, 충북 7개 대학은 9.9%로,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체 사립대학의 법정전입금 평균 납입율은 24.2%에 불과해,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초·중·고 사립학교도 법정 전입금 납입율이 21.7%에 불과해 매년 3조 원 이상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고 있고, 이번에 조사한 전국 149개 사립대학의 경우도 평균 납입율이 46%에 불과하는 등 전국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인은 재정이 어려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예외규정을 사학재단들이 악용하여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부족한 예산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등 사실상 등록금에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을 메워주고 있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처럼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학들의 관행을 막고, 사학재단의 법정납입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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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충남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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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충북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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