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나 최저낙찰제를 무시한 채 사업자를 선정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를 상대로 한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봉구청의 민원회신도 잘못 지적하며 권고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 주민 김봉필(79)씨는 최근 신동아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 대신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차순위 업체를 선정했다며 박노열 입대위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김봉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올해 4월 8일 오후 8시 경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써낸 E건설 대신 차순위 업체인 S주식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탈락한 E건설은 최저가격인 4억2280만 원이었으나 입대위가 선정한 S사는 5억2449만 원으로 무려 1억16990여만 원 더 비싼 가격이었다. 김봉필 씨는 아울러 아파트관리소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택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입대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며 업무상 배임죄 및 주택법령 위반죄로 함께 고소했다. 입대위는 4월 8일 임원들의 투표로 S사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 김봉필 씨는 공개입찰제를 통해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투표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학동 신동아1단지는 전체 3천169세대 30개동으로 그중 21개동만 동대표가 있는데, 그날 겨우 12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난상토론 끝에 차순위 업체인 S사를 낙찰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갈 때는 이미 1명이 퇴장해 버려 나머지 11명이 표결해 참여한 결과 9명이 찬성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11명 중 감사 1인이 기권했고, 동대표 1인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법령을 위반한 업체 선정절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입대위 집행부가 차순위 업체를 선택한데 대해 최저가격의 E건설이 너무 싼 가격이어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댄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미리 시방서를 입찰하는 업체들에게 줘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금액에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어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 관련법령에 따라 최저낙찰제를 안할 이유가 없다."김씨는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청 주택과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며 답변서류를 보여주었다. 올해 4월 13일자로 회신한 도봉구청의 답변서에는 김씨가 지적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동아1단지 입대위 집행부에게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더 높은 공사금액의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므로 적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업체선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과 입찰관련 서류 및 공사계약서 등의 열람 청구 및 복사를 요구해도 관리사무소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도 도봉구청에 제기한 결과 입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자에게 서류를 제시했다. 박노열 회장, 덤핑가격 부실공사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이에 대해 기자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노열 회장과 따로 전화로 약속하고 다음날인 6월 23일 오후 신동아1단지 관리소 건물 2층에 있는 입대위 회의실에서 만났다. 박 회장은 1억여 원이 더 비싼 차순위 업체인 S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E건설은 공사금액이 너무 싼 덤핑가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봉구청에서 최저낙찰제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권고한 민원회신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오히려 구청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잘못된 답변을 보내와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김봉필 씨가 요구한 관련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거부한 것도 규약에 어긋났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김봉필.jpg 첨부파일 김봉필.jpg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방학동 #신동아1단지 #도봉구 추천5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허성수 (sungshuh)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고교시절 꿈꾼 육군장교 15년 너무 흥미있어요"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아무 말 없이 기괴한 소리만... 대남확성기에 강화 주민들 섬뜩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공부 잘하는 딸과의 외출… 그게 몰락의 시작일 줄이야 AD AD AD 인기기사 1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2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3 방치된 폐가였는데 이젠 50만명이 넘게 찾는다 4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5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관계일까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최저낙찰제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고소당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방치된 폐가였는데 이젠 50만명이 넘게 찾는다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관계일까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독일에서 한국산 미역 구하기 어려운 까닭 추석 단골 메뉴 토란국,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2000년에 철거, 등대의 정체 "왜놈들이 세운..." 'MZ며느리'가 만든 두부잡채, 시부모님의 반응은?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