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통합 1년...'괜히 했나'

시민단체 '통합 창원시 출범 1년 평가토론회' 열어 다양한 지적

등록 2011.07.06 10:46수정 2011.07.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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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진해지역은 집값, 전월세의 폭등에 지역경기가 상당히 나빠졌다. 집값은 심각한 수준이고 세입자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파트 전세값은 거의 두 배로 치솟고, 그 여파가 이제 연립주택과 같은 저소득층이 월세로 사는 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조광호)

 

"마산의 르네상스정책, 창원의 스마트정책, 진해의 블루오션정책을 모토로 통합시의 시너지 효과를 장담하지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지 아니면 어느 한 곳만을 위한 들러리 노릇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밑그림을 다시 되짚어 보고 파괴와 개발이 후세에 미칠 영향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신금숙)

 

"모든 단위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다. 진해는 진해시일 때는 작지만 그 자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존재했지만, 통합된 뒤는 진해구 전체가 주변부가 되고 있다. 이 점은 마산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인사에서 이 문제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관내 인사는 중심부부터 먼저 채우고 외부에서 전입하거나 신규 교원은 주변부에 먼저 배치된다."(박종훈)

 

옛 창원·마산·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지 1년을 맞아 나오는 지적들이다. 민생민주창원회의, 민생민주마산회의,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진보연합은 6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1년 평가토론회"를 여는데, 발제·토론자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다양한 지적을 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조광호 "통합은 화합과 균현이 선행되어야"

 

조광호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는 통합 이후 '화합·균형발전은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 이후 보통 20~25만원하던 월세 주택이 10만원 정도 상승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일어난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기준으로 통합 이전 1600명 정도 증가했는데, 통합 이후에는 2900명 증가했다. 이중 1000명은 용원지역(부산 인근)에서 증가했다"면서 "부동산업자의 말도 외부인 매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결국 외부인의 투기장으로 변화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해지역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걱정했다.

 

상권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 조 공동대표는 "시청사가 먼저 사라지고 관련 기관들도 이전했다.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지부로 축소되었다. 그러다 보니 모임도 줄어들었다"면서 "처음에는 음식이나 인쇄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제 그 파장이 전반적인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여건도 취약해졌다는 것. 그는 "진해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일단 취약한 교육여건이 통합창원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진해가 먼저 스스로 수준이 높아져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뿐"이라며 "통합을 하고 화합을 말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조 공동대표는 "수준이 낮았던 진해의 공공요금은 올해초 수준이 높은 옛 창원지역과 통일하여 너무 큰 폭의 인상을 하여 진해서민의 삶은 더 황폐해졌다"면서 "강한 지역에 이로운 것은 통합하고 불리한 것은 방치한다는 것이 기존 통합창원시의 모습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광호 공동대표는 "통합은 화합과 균형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강자와 강한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화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신금숙 "연안 매립 제로 선언해야"

 

신금숙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은 해양환경도시를 위해서는 '연안 매립 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하면서 해안선은 293km로 전국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연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는 "국가항인 마산항, 부산진해신항, 속천항, 장천항과 아름다운 바다와 해안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음에도 보호 측면보다는 항만개발과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만이 목적이 되는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그는 "연안 어민들의 생업과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타당성과 경쟁력, 사업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워터프론트' '진해해양관광사업'에 대해, 그는 "잘피를 비롯한 수생식물 서식공간 확보로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해양의 경관유지를 위해 바다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문제 해결 위한 시민 대토론회 필요"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교육지원청의 기관 통합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는 분명히 있다. 과거 창원, 마산, 진해교육청일 때는 장학사가 35명이었는데 창원교육지원청이 되면서 29명으로 줄었다"면서 "행정비용의 감소는 있지만, 그 감소된 비용 이상으로 현장 지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 그는 "최근 진해구의 초·중학교에 배치되는 신규 교사가 많다. 신규 발령이든 타 시군 전입을 오든 항상 창원시로 들어오면 진해나 마산에 발령이 났다가 다시 창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진해구는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이다.

 

그는 "진해구 용원지역 학부모들은 심각한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며 "규모가 클수록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해구의 교육 여건 개선은 평준화 문화와 더불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훈 대표는 "창원시의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거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교육 양극화, 다문화교육, 연합고사 부활, 학생인권조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동화 민생민주창원회의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강영희 창원시의원도 토론한다.

#통합 창원시 #민생민주창원회의 #희망진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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