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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시민행동' 등이 11일 오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를 꼬집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구영식

▲ '무서운 시민행동' 등이 11일 오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를 꼬집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구영식

지난 6월 16일 친황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야5당은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야당 의원들과 무서운 시민행동 등이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과정 명의도용·대리서명 등 불법사례 종합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주일 동안 서울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같은 필적이 확실시되는 '마구잡이 대리서명'은 기본"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이 넘도록 지역에서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기가 막힌 사례가 수없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직접 열람'을 통해서 직접 작성한 '시민검증 집계표'에 따르면, 동일필체 4만197건, 허위서명 3582건, 서명과 성명의 불일치 4104건, 주소불명 8265건, 서명불명 9086건 등 대리서명과 허위서명이 의심되는 서명용지는 6만5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들은 "은평구의회 의장, 구로구의회 의장,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가족 3인, 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당원 13명 등은 명의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주민투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서울시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장은 "주민의 뜻이 아닌 오세훈 시장에 의해 배후 조종되고 기획된 관제주민투표"라며 "수많은 불법사례가 발견된 만큼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법정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응도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위원장은 "이번 주민번호 도용사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사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