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부동산투기·위장전입'

장관 등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혹들'이다. 그런 사실을 꼬집어 '청문회 3종 세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벌써 이 '3종세트' 중 '병역문제-위장전입' 등 2가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분석한 결과, 한상대 후보자까지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들은 모두 '위장전입'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 탓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약해진 결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후보자 4명 중 1명만 '위장전입'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000년 6월에 도입됐지만,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때는 지난 2003년 2월부터다. 그리고 2005년 7월부터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됐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총 6명의 후보자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송광수(2003년), 김종빈(2005년), 정상명(2005년), 임채진(2007년) 등 4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성관(2009년), 김준규(2009년) 등 2명이 청문회장에 섰다. 이 가운데 천성관 후보자만 낙마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 대상자였던 송광수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헌정 이래 첫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던 김종빈 후보자에게는 고급승용차 사용과 장녀의 소득세 신고 누락 등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명박 정부에서 퇴임한 임채진 후보자는 삼성 쪽 인사들과 자주 골프를 치고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명된 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경우는 정상명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정치권은 부인의 강릉시 농지 불법매입과 수원상가 임대료 소득세 탈루 등과 함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여년 간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보통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 후보자는 그런 상식과 전혀 달랐다. "무속인의 권유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부부는 27년 결혼생활 동안 21년간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다. 이는 외동딸이었던 부인이 결혼해 주소를 옮길 경우 처가에 화가 올 수 있다는 유명한 무속인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자녀가 원하는 학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명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천성관 후보자는 '의혹 투성이'였다. 천 후보자에게는 ▲ 아들의 병역특례 ▲ 28억 원짜리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 위장전입 등 '3종세트'에 가까운 의혹들이 제기됐고, 고급차 무상사용, 부인의 고가 명품 구입,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와 호화결혼 등도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천 후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문제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장전입 등 '의혹 종합세트'로 인해 천 후보자는 결국 총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치욕적인 중도사퇴'였다.

천 후보자의 낙마로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김준규 후보자도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귀족검사'로 불렸던 김 후보자에게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 신용카드 부당 소득공제, 장인의 5억 원 규모 비과세 무기명채권 변칙 증여, 호화요트 등의 의혹이 쏟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한 4번의 위장전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7년도에 검찰이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200여 명을 검거해 700여 명을 기소했다"며 "네 번이나 위장전입한 후보자는 놔두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쏟아지는 질타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어렵지 않게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자녀 교육문제 앞에서는 범법행위도 마다치 않아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4명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 이귀남 후보자만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6개월간 주소지를 이전했다. 그는 "같은 학군 안에서 이전한 것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 외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통한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전임자인 김경한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59억 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이 입길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명된 김성호 후보자에게는 아들의 병역면제와 아파트 특혜 분양 등의 의혹이 일었다. 후임자인 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가 자질이나 과거행적 등의 검증보다는 '도곡동 땅 의혹' 등 정치현안에 집중해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앞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 3명(한상대 후보자 포함)과 법무부장관 후보자 1명은 '위장전입'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기관의 장들조차 자녀의 교육문제 앞에서는 '준법정신'을 내려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