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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1700선마저 붕괴됐다가 기관과 연기금 등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간신히 18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정부는 낙관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이날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지만 안정성을 찾을 것"이라며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좌우되니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정 수준의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세금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우선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세입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줄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그러나 세율을 낮추는 게 꼭 세입을 줄이냐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민주당 의원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부자감세 정책 철회에서부터 정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자감세 유지는 미국의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 공조를 위해서는 미국부터 자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다른 나라와 공조가 가능하다"며 "G20이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지만 막연하게 '노력하기로 했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괜히 국가 부채가 적은 것처럼 발표해서 우리에게 돈을 풀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 대책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여야 저축은행 개인투자자 전액 보상 방침...박재완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박 장관은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가 이 날 개인투자자에게 사실상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런 식의 해결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2009년 영업 정지된 유사 금융기관들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5000만 원 이하까지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가며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순국열사처럼 유명을 달리한 분에게도 충분히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며 "국민 성금 등의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려 드리면 모르되, 법으로 정한 규율 자체를 흔드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