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하동군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의원이 자신의 배지를 의장한테 반납하고 의원 총사퇴와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은 의회 위상과 의원 품위 손상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총사퇴' '의회 해산' 요구는 이홍곤(45) 의원이 했다. 그는 지난 7월 22일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해야 할 본분임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실을 제대로 캐내지도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밝혀내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명을 뽑는 '하동가'(악양,화개,적량)에 출마해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국회의원(하동남해)의 안방인 하동에서, 그것도 같은 고향(하동 악양)에서 민주노동당 간판으로 나와 재선했던 것.

하동군의원은 모두 10명이다. 한나라당 7명(황영상·김운뢰·손영길·서임수·이정훈·김진태·신재범), 무소속 2명(김효규, 정의근), 민주노동당 1명(이홍곤)이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안건 부결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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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 이홍곤 의원. ⓒ 하동군의회

이번 사태 발단은 행정감사 특위 때 벌어진 일 때문이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7월 13~19일 사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홍곤 의원은 '작은 도서관사업 주체 변경 문제', 김효규 의원은 '최참판댁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이홍곤 의원은 증인 채택을 제안했는데, 부결됐던 것이다. 이 의원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참고인으로 나선 직원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위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외부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행정감사 특위에서 증인․참고인 요구에 대해 표결을 했는데, 부결된 것. 찬성은 2명에 그쳤고, 3명은 반대하고 2명은 기권했다.

김효규 의원은 '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부결됐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 세트장 복원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해졌고, 공사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특위를 제안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이홍곤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가 주역할인 의회에서 진실 확인은 기본적인 소명이다. 의원 누구도 사실과 진실 확인을 거부할 권리는 부여받지 않았다"면서 "집행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의회라면 이미 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 근간 뒤흔든 행동 ... 징계해야"

하동군의회는 이홍곤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은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이 징계 요구서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것.

앞서 황영상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아픔이 있더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며 윤리특위 구성에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과 무소속 정의근 의원은 지역신문에 낸 성명을 통해 "윤리특위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려했으나 여러 오해가 발생해 진상을 군민께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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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하동군의회

이홍곤 의원의 '의원 총사퇴' '의회 해산' 주장에 대해, 이들은 "다수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증인채택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홍곤 의원이 이를 완강히 거부해 표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회운영의 기본원칙이 다수결임에도, 부결된 것이 마치 전체 의원이 잘못한 것인양 매도하고 의회 총사퇴 운운한 이홍곤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처사이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김효규 의원의 특위 구성 부결에 대해, 이들은 "행정사무조사는 의원상호간 협의 등이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갑자기 제안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발의가 안 된 것이지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이들은 "의회운영의 근간을 뒤흔든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의서한 전달 과정에서 의원 막말 벌어져

한 의원이 하동진보연합 회원들에게 막말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동진보연합 회원 20여명은 지난 8일 하동군의회 앞에서 "군의회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군의회에 전달했다.

하동진보연합은 "군의회 해산을 촉구한 이홍곤 의원은 의회의 파행을 지적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내부 고발"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막말 사태는 하동진보연합 회원들이 의회 건물로 들어간 뒤에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연 의원과 하동진보연합 회원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다. 잠시 소란이 일어나가 정 의원은 "떠든다"고 말했던 것.

이에 하동진보연합 회원들은 정 의원을 향해 "떠든다니 군의원이 할 소리냐"거나 "새끼" 등의 거친 표현을 썼다. 이때 정 의원은 "내가 공인만 아니면 진짜 씨×××"라고 대꾸했던 것이다.

"의원 정당한 요구 거부한 게 사건의 출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하동군의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현상'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오히려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해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스스로 무시하고 동료의원의 위증확인 감사요청을 '거부'한 것은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활발한 의회활동을 동료의원들이 스스로 막아나서는 우스꽝스런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은 사무감사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사건의 '출발'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