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곽노현 호송차량을 되돌아오게 했나

▲ 곽노현 범국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모습. (엄지뉴스 #5505로 6534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 6534

민주노총, 전교조, 전농,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야 3당이 '곽노현 범국민대책위'(대책위)를 출범시키고 '곽노현 교육감 구하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즉각 석방 ▲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재판 중단 ▲ 피의사실 공표한 검사들 처벌 ▲ 정치검찰 옹호한 검찰총장 즉각 사퇴 ▲ 검찰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검찰, 작년부터 교육감 주변 샅샅이 살폈다"

'정치검찰 규탄,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교육혁신 지키기'를 내건 대책위는 먼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수사'를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도주 우려는 물론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인신구속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며 "이미 주요한 사실들은 다 드러났고, 검찰측은 기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라며 "이러한 법 해석의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수사)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검찰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제시한 4가지 사유 중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곽노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올해 8월 중순경 선관위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와 달리 이미 검찰은 작년부터 교육감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고, 8월 초에 중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패배로 끝나고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박명기 교수를 체포했다"며 "(이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고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을 기획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사진촬영 위해 곽 교육감 호송차량 돌려세워"

▲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대책위는 검찰이 지난 10일 오전 2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호송 차량을 회차시킨 일을 거론하며 검찰의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전 2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향하던 곽 교육감 호송차량에 대해 갑자기 담당검사의 회차명령이 내려졌다"며 "기자들이 구치소로 호송되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곽 교육감이 범죄인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모욕주기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던 호송차량을 돌려세운 것"이라며 "결국 곽 교육감은 검찰청에서 극도로 지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언론은 무려 10여일 넘게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과 근거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향후 규탄집회를 직접 열고, 누리꾼 중심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곽 교육감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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