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기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정전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가급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전의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는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전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계획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 장관은 "이번 정전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약관 운운할 것은 아니고.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우겸 한국전력 부사장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혀,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정전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015760)(22,100원 ▲ 650 +3.03%)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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