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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 상환 기한 도래... 어찌해야 하나 정부의 대부금 상환기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환 연장 관련 피해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IOPC펀드의 사정금액을 피해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정결과 안내문. 이 피해민의 경우 22만원을 받아 대부금과의 차액이 258만원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피해민은 상환연장이 불가하다. ⓒ 김동이

▲ 대부금 상환 기한 도래... 어찌해야 하나 정부의 대부금 상환기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환 연장 관련 피해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IOPC펀드의 사정금액을 피해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정결과 안내문. 이 피해민의 경우 22만원을 받아 대부금과의 차액이 258만원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피해민은 상환연장이 불가하다. ⓒ 김동이

특별법에 따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대부금 상환 기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상환 기한 연장을 위한 피해민들의 문의가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로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서산수협을 통해 대부금을 받은 맨손어업인들은 모두 3,636명. 이 중 청구권이 맨손어업뿐만 아니라 어선, 펜션 등 질권으로 담보물건이 있는 피해민 700여 명과 이미 사정액이 대부금을 초과해 자동적으로 납부된 260여 명, 대부금과 사정액의 차액에 대해 자진 납부한 200여 명 등을 제외한 2,400여 명 정도가 대부금 상환 대상자다.

그 중에서 16일 현재까지 이미 600여 명이 대부금 상환 연장신청을 마쳤고, 1,800여 명 정도가 오는 30일까지 상환 연장신청이 가능한 피해주민들이다.

하지만, 대부금 상환 대상자 중에서도 대부금과 사정금액 간 차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해 상환기한 내 대부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연장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일례로 280만 원의 대부금을 받은 피해민이 IOPC펀드측으로부터 230만원 이하의 사정금액을 통보받았다면 차액이 5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금 상환연기가 가능하지만, 230만원 이상 사정금액을 통보받았다면 차액이 5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상환연기가 불가하다.

군이 밝힌 50만 원 미만 연장 불가자(230만원 이상 사정자)는 모두 124명으로 대부금 상환기일인 10월 10일까지 상환을 해야 하며, 나머지 1,700여 명 피해민은 차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대부금 상환연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부금 상환 연기 신청을 한 피해민은 600명 정도로 연장신청 기한인 이번달 30일까지 신청해야 상환기일이 2013년 4월 10일까지 연장된다"며 "연장신청을 원하는 피해민은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작성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대부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할 부채로 상환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가압류 등 국가채권 관리대상이 되며, 납부금액에 연리 3%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환을 하든가 상환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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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 이상 고액사정자는 누구? 지난 4월 IOPC측의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해민들이 서산수협을 항의방문해 고액사정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 김동이

▲ 대부금 이상 고액사정자는 누구? 지난 4월 IOPC측의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해민들이 서산수협을 항의방문해 고액사정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 김동이

서산수협이 아닌 태안남부수협의 경우 220만 원의 대부금을 받은 피해민의 경우에는 오는 11월 3일까지 상환 연장 신청을 하면 2013년 5월 12일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서산수협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어선어업은 2012년 6월 26일까지가 상환기한으로 연장 신청시 2013년 6월 10일까지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태안남부수협에서 대부금을 받은 맨손어업자는 366명(2차 포함 524명), 어선업은 16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23일 모항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맨손어업 사정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대부금 상환과 관련해 "차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방제인건비에 대한 태안군의 대위지급 사례를 들어 "대부금과 사정금액의 차액에 대해 군에서 대위지급하도록 관철시킬 예정이니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당연히 사정금액이 대부금에 준하는 280만원 이상 나올 줄 알고 대부를 받았고, 정부에서도 28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 대부금 기준을 정한 거 아니냐"며 "일단 상환 연장 신청을 해놓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대위지급은 이미 대부금을 상환한 주민들도 있고, 대부를 받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