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눈으로 본 한국사회는 야만과 폭력"

등록 2011.12.06 13:55

수정 2011.12.06 13:55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와 2011 인권주간사업'을 발표했다.조정훈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야만과 폭력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3주년 기념일(12월 1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5대 인권뉴스'와 '2011 인권주간'을 발표하면서 전 영역에 걸쳐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KNCC대구인권위,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대구경북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11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뉴스 선정의 목적은 올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하고 침권침해자의 반성을 재확인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2월2일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인권관련 사례 중 4개 인권증진 사례와 18개 인권뉴스 후보를 선정해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및 회원, 일반시민 등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대 인권뉴스는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일괄조사로 전국 17만 여명, 대구1만3천여 명 탈락 및 삭감 ▲의무급식 에산을 기숙사 건립으로 돌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포항지역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8명의 연쇄자살사건 ▲진실을 요구하며 자살한 네팔 노동자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등이다.

조직위원회는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동성로 무대 사용시 주변 상인들의 동의 백지화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탄생 ▲대구학생인권백서 <학교, 인권을 만나다>를 4대 인권증진 뉴스로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의 인권뉴스 특징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지난해 인권침해 사안이 계속 포함되어 대구경북의 낮은 인권지수를 반영는 점,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진 점 등을 들었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은 "인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야만적인 형태를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 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경쟁에서 상생으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정부와 대구시에 대해 "경제와 복지, 개발, 안보 등 모든 국가정책에 앞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 전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위원회는 12월 둘째주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삶, 인권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8일 광개토병원 강당에서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인권침해 당사자의 발언과 KNCC 인권위원회 인권상 시상식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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