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325조5천억 합의...31일 처리 예정

정부 예산서 3조9천억 삭감...복지 등 3조3천억 증액

등록 2011.12.30 18:12수정 2011.12.30 18:13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호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 원)보다 6천억 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 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1조1천억 원)과 조기상환제 도입(3천억 원)을 통한 차액 1조4천억 원을 비롯해 ▲예비비 4천억 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 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 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 원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SOC) 200여억 원 ▲경인아라뱃길 100억 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와 검찰·경찰·국세청 특수활동비(3%), 정부 홍보성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등록금 인하(2500억 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 원)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 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4756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 원 ▲무상급식 1264억 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이 밖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 원 ▲버스디지털 운송기록장치 100억 원 ▲경로당 난방비 225억 원 ▲향방작계훈련 참가자 중식비 지급 97억 원 ▲보훈 1급 중상자 특별수당 43억 원 등도 증액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700억 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 원)을 포함해 6천억 원이 감액됐다.

 

'박근혜 예산' 증액...제주해군기지ㆍ4대강 등 감액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은 취업성공패기지 사업 참여자에게 생계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취업활동수당이 1529억 원 반영됐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에 1549억 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823억 원 등 총 5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여야가 감액·증액 내역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31일 오전 9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1시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험난한 여정과 산고 끝에 예산안을 정말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며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심사가 중단되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가 정책과 의견을 조율,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30 18:12 ⓒ 2011 OhmyNews
#예산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2. 2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